미국인들이 원하는 중국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이 순조롭게 발전해서 말 잘 듣는 ‘하청공장’이 되어 주는 것이다(헨리 키신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하청공장론’이었다. 아직도 이와 유사한 흐름은 견고하다. ‘중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한국).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낙후하기 짝이 없던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우려하던 중국의 추격은 이제 현실이다. 오늘날 미국사회는 중국의 추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인식의 흐름이 ‘반 중국’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과 ‘인식’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반중국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조적이다. 대부분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중국 인식도 변화를 앞둔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IMF는 이미 2010년대부터 꾸준히 알리고 있다. 2011년에 중국 시장규모는 일본을 누르고 미국을 추격권에 두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전문기관과 싱크탱크,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미국 추월이 임박했음(2030~2035)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은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세계 최대의 선진국 시장과 세계 최대의 개도국 시장이 절묘한 보완구조로 만난 것이다.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청나, 공존의 길은 아직 아득히 멀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패권을 놓고 ‘전쟁’이 아닌 ‘경쟁’의 길로 들어섰다. 당분간 이 ‘협력과 대립’의 게임은 지속될 것이다. ‘대립’만 보면 ‘폭망’의 수렁이 기다린다.

대조적인 한일 양국의 발전 궤도

앞에서 ‘3국 공조’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중경쟁’의 실상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한일관계’에 관한 참고사항이다.

한일 양국 경제가 서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중국 개방이 계기가 되었다. 앞마당 같던 동남아 시장이 중화권 시장으로 무섭게 변색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의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중 양대 시장을 활용하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 일본을 추격하는 활력을 보이기 시작했다(IMF, OECD, 전경련).

이번 바이든의 ‘한미일 공조’가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음을 각별히, 그리고 심각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일본경제를 강력히 지원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력히 후원한다. 이런 바이든의 행보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일본 외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눈에 잘 띠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아무런 사과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에 있다. 거기에 일본의 과거지향적 속성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은 일본 손아귀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최근 일 년 여 동안 우리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근래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앞지르는 발전 추세를 주목하는 자료는 많다. 2019년,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2023년에 일본을 추월할 것이 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이미 2017년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2021년,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가 주요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일 양국은, 국가경 쟁력 종합 평가에서, 1995년에 한국 26위, 일본 4위였으나, 2020년에는 23위와 34위로 순위가 뒤 바뀌었다(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

이런 변화는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도 평가에서도 보인다. 1990년과 달리 2021년에는 한국의 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된 것이다.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도, 1인당 GDP에서, 2018년 한국은 4만 3,001달러로 일본의 4만 2,725달러를 추월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일 역전 현상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상기하자. 미국의 '두 얼굴'을 잊으면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실리’

우리 한국은 글로벌 시장 기회가 여전히 많은 나라다. 동시에 우리처럼 열강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나라도 드물다. 이처럼 장밋빛 기회와 험악한 위기가 공존하는게 우리 한국의 상황이다. 우리는 시련과 기회가 뒤엉킨 ‘한미일 공조’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이다. 지난 반 세기를 그렇게 활용하며 발전해온 것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폴 케네디 같은 세계 석학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각하게 곱씹어야 할 조언이다. 앞으로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는 수시로 반복되어 다가올 것이다(지난 세게 내내 그랬던 것처럼). 그 때마다 제대로 된 글로벌 안목과 탄탄한 외교 역량으로 국익을 방어해야 한다. 한-미-일과 한-중-일 양대 구조가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지렛대는 우리한국인 들의 자존이 세워줄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은 말한다.

'한국은 일본 발 아래.... 일본은 내 발 아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