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된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의 제도 변화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반에 노동절 휴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운영돼 왔다. 이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간과 공공 간 휴일 격차가 유지돼 왔다.

이 같은 구조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필요성과 함께, 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공공과 민간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함께 정부는 기념식과 걷기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행사와 별개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노동절은 제도상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확대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전면 휴무가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휴무 또는 근무 후 수당 지급 등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생산·현장 중심 업종에서는 정상 근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휴일 확대라는 제도 변화와 실제 체감 휴식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