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 자료를 내놨다. 가족 간 송금,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절세 꿀팁’보다 실제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정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 단편 영상을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가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표현은 시선을 끌기 쉽지만, 실제 과세 판단은 거래의 형식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상환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 가족끼리라도 예외 없다…
“명목보다 실질”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설문에서 응답자 다수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얻고 있으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주면 모두 증여세 대상인지,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 부모님 카드를 쓰면 증여로 보는지 등 생활 속 궁금증을 제시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생활밀착형 주제는 모두 10가지다. 직장인 자녀 생활비와 용돈,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상속세 0원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사전증여재산,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자금, 상속 전 인출한 현금, 부모님이 대신 낸 생명보험료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모두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제 생활비가 아닌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 간 차용증 역시 문서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능력, 원금 변제 흐름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부모님 카드 사용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카드 사용을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부모 카드로 소비를 지속하고 본인 소득은 전부 저축하는 방식이라면, 과세당국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명목보다 실질을 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형식만 갖추면 괜찮다’는 식의 정보는 위험하다.

■ 오해·진실 형식에 OX 테스트까지… 누리집서 내려받기

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오해’와 ‘진실’ 형식으로 구성했다.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안전지대 가이드’, OX 문제로 구성된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함께 담아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한 뒤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로 들어가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설문 결과를 반영해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는 1분 내외 단편 영상으로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