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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농업·숙박업 이주노동 착취 막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다국어 상담창구 운영하고 피해자 1천700명 정착지원 5년간 3만7천 명 권리 안내

 

이탈리아가 농업과 숙박업 등에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노동감독기관과 국제이주기구의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미등록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이주민도 임금체불과 불법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가노동감독청과 국제이주기구는 노동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감독관이 문화중개인과 함께 사업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노동감독청에는 다국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 3만7천 명 이상에게 노동권과 보호제도를 안내했으며, 착취 피해 등이 확인된 1천700여 명에게 보호와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했다.

 

지방정부도 농업 현장의 불법 알선과 임금 가로채기, 열악한 숙소·이동수단 제공 등에 대응한다.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중앙정부의 단속만으로 착취 구조를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는 약 64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겪는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탈리아 이민자 4명 중 1명이 이주 전보다 낮은 숙련도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체류자격과 고용주에게 종속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하기 어렵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까지 겹치면 합법 체류자도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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