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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すでに多文化国家水準、2040年には「多文化国家」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 수준, 2040년에는 '다문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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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庁が14日に発表した「2020~40年の韓国人人口展望」によると、総人口は2020年の5184万人から40年には5019万人に減少するものとみられる。 韓国人人口は今年5003万人から来年4992万人に減り、来年5000万人台が初めて崩壊するものと推定された。 


外国人は2020年170万人から40年216万人で、総人口の4.5%を占める。 外国人は2020~22年に170万人、162万人、160万人に減少する 2023年からは増加し続ける。


2040年、韓国の全人口のうち「多文化·多人種人口」が6%を超えるものと予想される。 韓国人は減り続ける一方、移住背景人口は100万人以上増えるものと見られる。


一方、移住背景人口は20年の218万人から40年には323万人へと100万人以上増加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 移住背景人口の割合は20年4.2%から40年6.4%まで増える見通しだ。


移住背景人口は、本人若しくは父母のうち少なくとも一人が出生時又は現在外国籍の者をいう。 移住背景人口には外国人をはじめ、内国人に分類される帰化者と移民者2世も含まれる。

移住背景人口のうち6~21歳の学齢人口も自然に増加するものと推算される。 移住背景人口のうち、学齢人口は2020年30万人から40年47万人へと1.6倍増加する見通しだ。 0-14歳の幼少年人口も同期間32万人から41万人に1.3倍増えるものと予想された。


韓国人は毎年減少するものとみられる。 特に、経済活動主体の生産年齢人口(15~64歳)は2020年3583万人から40年2676万人に減少する。 全人口のうち生産年齢人口が占める割合も71.5%から55.7%に減少する。 全体人口のうち、経済活動を活発にする人口が半分をやや上回る水準に急減するという意味だ。


OECDでは居住外国人の割合が5%以上の場合、多文化·多人種国家に分類しており、韓国はすでに多文化国家水準まで上がったと考える人もいる。


一方、韓国·外国人人口展望統計は2021年の将来人口特別推計結果(中位推計)を韓国人と外国人に分離し、2040年までに韓国·外国人人口を展望した結果だ。


当該統計は年金·福祉、外国人、多文化教育·家族など政策対象別人口展望資料を提供するため2020年に初めて作成され、今回が2回目に作成されたもの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은 2020년 170만명에서 2040년 216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2020~2022년 170만명, 162만명, 160만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


이주배경인구 중 6~21세인 학령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인구는 2020년 30만명에서 2040년 47만명으로 1.6배 증가할 전망이다. 0~14세인 유소년인구 역시 같은 기간 32만명에서 41만명으로 1.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 주체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40년 2676만명으로 감소한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71.5%에서 55.7%로 감소한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구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뜻이다.


OECD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편 내·외국인 인구전망 통계는 2021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중위 추계)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해 2040년까지 내·외국인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해당 통계는 연금·복지,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대상별 인구 전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작성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