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수원특례시 미래와 다문화정책을 말하다.
Q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 수원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현재 수원특례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다.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대학교 생활을 시작으로 20대부터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살아왔다. 수원에서 3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원의 미래를 위해 시민활동가로, 때로는 수원 최초의 수원시 제2부시장이자 도시재단 이사장으로 늘 시민과 함께 발로 뛰고 함께 고민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등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 이제 결실을 맺고 싶다.
수원이 고향인 사람도, 수원에서 인생의 시작을 출발한 사람도, 가족과 함께 평생의 보금자리로 수원을 선택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경제특례시 수원’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게 만들고 싶다.
모두를 포용하며,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시민이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도시‘대한민국 1등 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특례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자 한다.
Q 이재준 후보에게 수원은 어떤 의미인가?
출생지는 수원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인생의 출발선을 시작한 곳이 수원이다. 학문을 배우고, 가정을 이루고, 지식을 나누고, 꿈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왔던 곳이 바로 수원이다. 수원은 꿈을 위한 시작이었고, 이제 꿈의 완성을 위한 미래다. 시민과 소통, 토론, 실천하는 장이었다.
지금 수원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본다. 삶의 시작을 수원에서 시작했고, 가족의 첫 보금자리와 사회생활의 시작을 수원으로 선택했고,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기 위해 수원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수원사람’이다.
Q 지난 시절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로, 중앙에서는 노무현 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환경활동가로 있으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던 시절 서울에서 만나 수원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염태영 후보가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수원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 수원시 제2부시장이라 는 직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수원시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수원시에 들어가 실천가로 활동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 때 시민과 함께 하는‘수원시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 제3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도 수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계획 수립의 좋은 사례로 수록되기도 했다. 2013년 낙후된 수원 행궁동에서‘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시행했다.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UN헤비타트 대상도 수상했다.
2015년에는 염태영 전 시장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수원형 실리콘 밸리를 추진했다. 수원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고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 왔다. 이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수원특례시가 가야할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준비해왔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수원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왔다.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직접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실천해 왔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수원시의 새 미래발전계획을 만들었다. 이제 수원특례시장에 도전해 완성형 수원특례시를 만들고 싶다.
Q 도시계획전문가이자 수원시를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행정가 및 정치인의 입장에서 현재 수원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기도내 부동의 지역내 총생산(GREP) 1위였던 수원의 경제는 지금 화성시와 용인시, 성남시에도 뒤쳐진 3-4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시의 재정은 2008년 자체 수입 98.5%에서 현재 45.9%까지 감소했다. 여기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정비 또한 여러 가지 외부 사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의존수입의 감소로 열악해진 수원시 재정과 수원시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에 걸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기존 자영업, 생산업 위주로 된 수원의 경제구조를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지식성장 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아울러 수원시에는 교통, 주거, 환경, 청년, 교육, 보육, 출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7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겠다. 그러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시민정부를 구축하겠다.
Q 수원특례시장 후보로서 수원의 미래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핵심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핵심은 대기업 30개 유치 확대를 통한 ‘W-CITY’조성이다. 이를 통해 수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린스마트 첨단기업신도시’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생활, 환경, 청년, 돌봄, 문화, 시민참여 등 분야의 공약을 출마선언을 통해 발표했다. 생활특례시 수원을 위한 ▲더블역세권 콤팩트 복합도시 개발을 통한 15분 생활권 도시 구축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노후주택 거주 환경개선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 등을 밝혔다.
환경특례시 수원을 위해 ▲트램노선 1~4호선 확대 구축 ▲수원역 발 외곽 순환 BRT(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100만평 규모 공원 조성 및 1000여개 손바닥 정원 조성 등을 밝혔다. 청년특례시 수원을 위해서는 ▲청년기업 500개 육성 ▲청년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외 돌봄특례시 수원을 만들고자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지원프로그램 확대 ▲엄마인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수원문화플랫폼구축 ▲문화영역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전 계획을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지원방안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 메타버스 기반의 시민정부 조성과 함께 ▲44개 행정동 리빙랩 기반의 마을과 지역문제 해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Q수원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복안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수원-화성 시민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양 도시의 시민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몇몇의 책상이 아닌 시민 사이의 토론을 통해 두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GTX-C 노선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으로의 연장이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신공항과 수원-화성 그리고 서울을 연결하는 통합교통망을 완성해야 한다. 상록수행 노선의 연장과 수원역 노선의 연장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Q 수원특례시가 2022년 새롭게 출범했다.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권한 중 행정특례는 일부만 이양된 상황이며 재정특례는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먼저 행정기능이라는 측면은 조직 직제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과 권한, 사무를 이양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 재정특례권한의 확보를 위해 차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행정특례권한 가운데 현재 이양되지 않은 도시계획 부분은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하겠다. 수원이 특례시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권한 확보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Q 수원시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공약은 어떤 점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시정의 의사결정단계에 다문화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여는 일이다.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시민계획단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러한 시민협의단계에서 다문화인들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향후 수원시정을 논의하는 주민예산심사제나 주민공청회와 같은 단계에서 수원시 내 다문화인들의 거주 비율에 맞추어 참여 쿼터제를 시행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문화종합지원센터를 주요 지역마다 설치해 다문화인들이 수원사회에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Q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실천가, 소통전문가로 언제나 늘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왔다. 그렇기에 나는 그 어떤 후보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호흡하고 실천해온 시민 후보라고 자부한다.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과거의 실천적인 삶을 보고 평가해달라는 얘기가 있다. 수원은 이제 인구 130만에 육박하는 수원특례시가 됐다. 수원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철저한 검증의 잣대로 선택해 달라. 묵묵히 시민과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온 실천가로, 수원시민을 대변하는 수원특례시장이 되기 위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