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담사례의 데이터 구축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는 한사람 한사람이 존 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개발,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 제도와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경기도 내 상담을 진행하는 센터와 직원을 지원하고 정보교환 및 상담사례와 인권침해 유형의 변화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여러 상담 사례를 홈페이지에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다"며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센터는 상담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정책은 외국인 인권과 정책의 청사진이다. 센터는 현장사례와 조사, 통계 등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인권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현장욕구와 신뢰 바탕으로 정책제안

2021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다문화 70만 명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 문화, 외국인 가족들의 욕구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도 역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다.

매년 실시하는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실태 모니터링에서 센터는 전문연구자와 팀을 이루어 산업재해조사, 비 정규파견 이주민자 조사, 아동 조사 등을조사한다.

센터는 실태 모니터링의 경우 이주배경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외국인이 직접 자신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로 인해 응답자들의 진정성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진정성 있는 응답과 자료의 신뢰성으로 조사결과를 도출해 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오소장은 "올해 경기도 외국인 재난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재난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에 모든 분들이 안전망에 포용되어야 재난에서 구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라고 제외하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보다는 사회 전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 이라 생각한다"며 인권과 사회, 경제를 담은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를 통한 다양한 의견 도출 '포럼'을 통한 우리지역 방향 제시

센터의 역할은 상담, 교육 그리고 조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행위자와 이해자가 한 공간에 모여 한 주제에 관한 소통을 하는 포럼을 열고 있다.

"포럼에선 서로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서로 이해한다. 서로를 넓혀간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라며 "포럼을 통해 주제에 대한 탄탄한 연합체가 만들어진다.

이주아동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각 사람마다 관심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의견이 모여서 나누고 조율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라고 오경석 소장은 설명한다.

포럼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센터는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에 더불어 이주현황에 관한 여러 주제를 제시한 포럼을 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이주민 지원단체 허브역할 '인권존중ㆍ의견절충ㆍ지역주도 정책'

인권 교육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센터는 경기도 각 지역의 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허브로 볼 수 있다. 경기도 내 많은 외국인 지원단체 소속 임직원의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 분과 이야기하고, 정보와 힐링 등 다양한 교양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주 환경 과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이에 변화하는 국제 정향에 대비해 훌륭한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소장은 "인권학자들은 한 나라 전체의 인권을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과 재소자의 인권이라는 말을 한다"며 " 극단적으로 무조건적인 보호와 배척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도록, 절충을 찾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드는 것이 센터의 최종 목적"이라고 전했다.

법적인 인권 그리고 국익과 국격의 균형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의 250만 외국인 가운데 합법적으로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법적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 이 많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겐 책무가 없어 인권을 더 보야야 한다는 것이 오경석 소장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책무와 법적인 책무에서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무를 덜 중요시 하는 경우가 있다.

오경석 소장은 이러한 상황이 국익에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국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오소장은 정부는 국익과 국격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지만, 국익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국익과 국격에 대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오경석 소장은 "외국인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만 보는 일편적인 것들, 기대하지 않은 일탈행 위는 어느 단체, 외국인 뿐 아니라 어느 단체도 생길 수 있다"며 "일부만 보고 결론으로 몰아가면 혐오나 반대 생 각만 생길 수 밖에 없다.

세력화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고 전하며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길 주문했다. 정부의 이민청 설립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정부차원에서 체계화 되는 것이니 좋은 정부부처로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비추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