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1日か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危機警報段階が現行の「警戒」から最も低い段階である「関心」に下方修正される。 これにより、病院級以上の医療機関など、一部残っていた室内マスクの着用義務が完全に消える。 中央事故収拾本部、中央防疫対策本部など、政府レベルの対応組織も解体される。

一部の義務だった防疫措置もすべて勧告で、感染者隔離勧告基準もインフルエンザと類似した水準に緩和し、一日程度経過を調べた後、異常がなければ日常復帰が可能だ。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中央事故収拾本部は19日、「新型コロナウイルス危機段階の下方推進方案」を議論した結果、新型コロナウイルス危機段階を「警戒」から「関心」に下方修正し、このように適用することにした。 

ただし、無症状選別検査が必要ない防疫状況を考慮し、無症状者に対する検査費支援も終了するが、高危険群保護のために医療給与受給権者(1·2種)と次上位本人負担軽減対象者は治療剤無償支援を維持する。 

今回の危機段階の下方修正は、感染者が大幅に減り、短期間流行急増可能な変異が確認されない状況、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致命率·重症化率が減少し続けている点などを考慮した。 

また、現在米国·日本など大多数の国が非常対応体系を解除したところ、国内も今回の下方修正により防疫措置、医療支援、監視·対応体系部門は「関心」段階を適用して変更することにした。 

まず、感染者隔離勧告基準は既存の「検体採取日から5日勧告」から「咳、発熱など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主要症状が好転した後、24時間経過時まで」にさらに緩和する。 

これは15日に開催した危機評価会議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危険評価が「低い」と現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致命率·重症化率が下がり続け、疾病の危険度が低くなった点を考慮したものだ。

一方、現在英国、スペインなど多数の海外国家は隔離勧告期間を別途に提示しておらず、最近米国CDCは既存の5日の勧告で発熱がなく症状が好転した後、24時間経過まで緩和した指針を発表した。 

これに対し、韓国も今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者は、主要症状が好転した後、一日程度経過を調べた後、異常がなければ、感染後5日が経過していなくても日常生活に復帰できる。

ただ防疫当局は、このような隔離勧告緩和措置が隔離と休息が必要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いう点を強調し、病気になれば休む文化が韓国社会に定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