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 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 최한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한글날 당일인 9일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영상 공모작 시상과 공연 ‘ㄱ을 기록하다. 더 글 놀이’, 어린이 합창단과 국악 아카펠라 공연, 가수 다비치의 축하 공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전통연희와 전통 무예 공연, 대붓 공연(캘리그래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10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알려주는 가족 뮤지컬 ‘사랑해요 예쁜말!’이 무대에 오르고,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도 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 문자 그림 압화 책갈피 만들기, 한글 빛 글씨 만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 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 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토록 한다.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추석 등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가 필요 없어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종종있다.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와 앱이 활성화된 현재는 중고 물품 등록과 판매, 구매가 어렵지 않다. 연휴 기간에는 선물세트를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류는 생활용품, 가공햄, 조미료, 고기 세트 등 다양하다. 그러나 무심코 중고로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 중고 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다가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건이 5434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 중고거래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을뿐더러, 판매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판매 할 수 없는것 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 중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이다. 유산균이나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 기능식품은 건강 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9월 8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2023년 다문화가족 여행 지원사업 '우리팸스티벌(Family+Festival)'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우리팸스티벌'은 가족티셔츠 만들기, 명랑운동회, 가족사진 촬영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다문화 총 45가족,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의 교통비, 숙식비, 활동비 등 일체의 경비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지원했다. 더불어, 비발디파크 내 오션월드를 포함한 여러 부대시설 이용과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우리다문화오케스트라, 다문화 장학생들의 특별 공연 등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우리팸스티벌에 참여한 가족은 "함께 여행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첫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며, "다른 다문화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고, 잊지 못 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2023년 가을을 생각하면 우리팸스티벌에서 함께한 추억이 생각나기를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오는 10월 5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제29회 외국인 한글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외국인 한글백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돼 약 1,800명의 외국인과 해외 동포 등이 참가해 글솜씨를 겨룰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 한글백일장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및 해외 동포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취지로 매년 한국어학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31년간 100여 개국, 39,000여 명의 외국인과 해외 동포가 참가했다. 지난 28회 국내 대회에서는 '시월(시부)'과 '구두(수필부)'를 주제로 총 58개국 1,057명의 외국인과 해외 동포가 참가했으며, 국외 대회에서는 '꿈/길(시부)', '친구/약속(수필부)'을 주제로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 중국 산동대학교에서 대회가 열려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원(총장상, 1명), 금상(4명)을 비롯해 총 61명에게 상장과 상금, 트로피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회는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 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 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다문화 맞춤형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0일(수) 오후 서울 양천구 가족센터를 찾아 한국어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이 결혼이민자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장기 거주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년 기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0.8%로 ’18년 대비 하락하였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4년도 정부예산안에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30억 원)을 담았다. 가족센터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문 한국어, 직업소양, 컴퓨터 등 직업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화 직업 훈련과정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