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 당수지구와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콜버스’가 26일 운행을 시작했다. 이날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소 주차장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증 공모사업인 광역콜버스는 둘 이상의 시·도 광역 통행을 위한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다. 승객이 원하는 버스 이용 시간과 좌석을 예약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존 광역버스보다 경유하는 정류장 수가 적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45인승 대형버스 3대가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4개 정류소와 사당역을 경유한다. 하루에 1대당 6회씩 총 18회 운행한다. 26일부터 29일까지 시범 운행한 후 3월 4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카카오T’ 앱에서 버스 승차 위치, 시간, 좌석 등을 예약한 후 탑승해야 한다. 매달 16~20일 사전 예약으로 다음 달 출퇴근 시간대 정기탑승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광역버스와 같은 280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시흥시가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 운행을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 광역콜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이다. 시흥시 광역콜버스는 42인승 대형 1대와 21인승 중형 2대, 총 3대가 운행 된다. 노선은 시화MTV와 사당역을 연결하는 직행노선이다. 서울로 이동하는 시화MTV 주민뿐만 아니라 주말에 서울에서 시화MTV로 이동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0일부터 카카오T 앱의 '광역콜버스'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예약이 가능하다. 9월 27일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미운행한다. 한편,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평일만 운행하고, 10월 21일부터는 연중 상시 운행된다. 요금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무료이고,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카드 2,80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로, '22.4월부터 1차 사업을 시작해 '23.7월에 일부 서비스를 개시하고, '23.4월에 2차 사업을 착수해 '25.4월에는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천공항의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여권)를 보안검색요원에게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람의 생체정보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위변조·복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대, 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18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도시숲을 홍보하고 우리 전통의복인 한복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일 바람길숲 통복천 구간에서 ‘도시숲 걷기 및 한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녹색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평택시에서 조성 완료한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제12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장, 도의원, 시의원, 수목기증자, 일반시민, 외국인 등 1~4부까지 총 110여 명이 참석해 한복을 입고 숲 해설과 함께 대나무숲길, 금강소 나무길을 걸으며 숲과 자연의 중요성을 서로 나누고 인생샷도 찍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도시숲 팀장의 숲해설, 평택전통문화연구회 최정숙 회장의 한복문화에 대한 설명과 다채로운 한복 및 전통문, 담장, 연리지 등의 다양한 포토존이 준비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으며, 다양한 연령층과 외국인이 참여하여 더욱더 의미가 있으며 연인, 가족, 친구들끼리 많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다.
เงินวางมัดจำที่พักแบบรายปี “전세” ที่ผู้เช่าไม่ได้รับคืน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สัญญา “전세” เพิ่มขึ้นเป็น 87.2 พัน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บันทึกเมื่อเดือนที่แล้ว ซึ่งสูงกว่าระดับสูงสุ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นี่เป็นเพราะการฉ้อโกง ซึ่งมีเป้าหมายเป็นช่องโหว่ในระบบ เช่น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เพิ่มขึ้นทุกวัน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การฉ้อโกงค่ามัดจำที่พักรายปี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 การเก็งกำไรมีแนวโน้มสูงที่จะเกิดขึ้นสำหรับบ้านที่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เล็กน้อยระหว่างราคาขายและ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전세”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
เนื่องจากฝนตกหนัก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มีรถถูกน้ำท่วม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เกิดขึ้น 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มอยู่ใต้น้ำมักจ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ยานพาหนะทั้งหมดจมอยู่ในน้ำ รถที่ถูกน้ำท่วมมักจะมี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ม้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ซ่อมแซมและ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จะเกิดปัญหา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หลายอย่าง หากรถอยู่ในสภาพ “สูญเสียทั้งหมด” เนื่องจากน้ำท่วม รถจะต้องถูกทิ้งหรือทำลาย การละเมิดนี้อาจส่งผลให้มีการปรับไม่เกิน 3 เนื่องจากฝนตกหนัก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มีรถถูกน้ำท่วม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เกิดขึ้น 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มอยู่ใต้น้ำมักจ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ยานพาหนะทั้งหมดจมอยู่ในน้ำ รถที่ถูกน้ำท่วมมักจะมี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ม้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ซ่อมแซมและ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จะเกิดปัญหา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