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부천시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리관계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전세 계약 전후 단계별 핵심 체크 사항을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내 계약 상담 탁자에도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 계약당사자가 한번 더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