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Từ tháng 5 ba loại hình phạt sẽ được kiểm soát"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95743979.jpg

 

Giới thiệu ba chính sách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nghiêm túc và kiểm soát theo quy mô lớn từ tháng 5 tới.

 

Thứ nhất, tập trung kiểm soát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Cơ quan cảnh sát cho biết từ tháng 5 sau khi hủy khoảng cách xã hội và ảnh hưởng của nhu cầu du lịch tăng lên sẽ tập trung kiểm soát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do ảnh hưởng của việc lưu thông nhiều bằng cách sẽ huy động tất cả các thiết bị như xe tuần tra ngầm và camera không người lái, v.v. do ảnh hưởng của việc lưu thông nhiều. 

 

Cũng tiến hành kiểm soát bằng xe tuần tra ngầm. Xe tuần tra ngầm là một thiết bị kiểm soát di động gắn camera bên trong xe chở khách thông thường và ngay lập tức kiểm soát các phương tiện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Hiện tại, vì đang tiến hành kiểm soát quy mô lớn sử dụng xe tuần tra ngầm nên có nhiều trường hợp bị phát hiện khi tăng tốc độ vì không có camera kiểm soát, vi phạm tín hiệu và vi phạm xe được chỉ định nên cần chú ý.


Thứ hai, kiểm soát xe hai bánh

Từ tháng 5, xe hai bánh cũng sẽ được tập trung kiểm soát. Tai nạn xe máy xảy ra thường xuyên nhất vào tháng 5 hàng năm và hơn 400 người thiệt mạng do tai nạn xe máy mỗi năm, nhưng trong số đó tai nạn xe máy giao hàng vi phạm tín hiệu và tốc độ quá tốc độ cao nhất nên đã tiến hành kiểm soát.

 

Đối tượng kiểm soát đều thuộc đối tượng kiểm soát như thông hành đường bộ, vi phạm tín hiệu và xâm phạm tuyến trung tâm không sử dụng thiết bị an toàn. Đặc biệt, kiểm soát tiếng ồn do điều chỉnh bất hợp pháp.

 

kết quả kiểm tra chứng nhận tiếng ồn không khí ắt buộc phải đánh dấu giá trên xe máy máy để ngăn chặn việc cải tạo bất hợp pháp. Nếu vi phạm điều này thì sẽ bị phạt tối đa 2 triệu won và sử dụng cctv kiểm soát ngăn chặn tiếng ồn xe máy do cải tạo bất hợp pháp.


Thứ ba, phạt tiền khi không khai báo tiền thuê nhà 

Một trong ba luật cho thuê nhà, chế độ khai báo cho thuê nhà, kết thúc thời gian giới hạn 1 năm và sẽ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nghiêm túc từ tháng sau. Nếu không tiến hành khai báo hoặc khai báo sai sự thật sẽ bị phạt 1 triệu won.

 

Chế độ khai báo tiền thuê nhà là Chủ nhà và người thuê nhà bắt buộc phải khai báo nội dung hợp đồng trong vòng 30 ngày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đã trả tiền thuê nhà, thời gian, tiền đặt cọc, nội dung hợp đồng, v.v.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vượt quá 60 triệu won tiền đặt cọc cho thuê ở các khu vực thành phố như khu vực đô thị và thành phố đô thị. một trong số đó hợp đồng vượt quá 300.000 won một tháng có liên quan thì nhất định phải báo cá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양평군가족센터, 자녀 생애 맞춤형 부모교육 ‘행복한 부모학교’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 4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행복한 부모학교’를 운영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부부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복한 부모학교’는 부부간 친밀감 회복과 자녀 발달 단계에 맞춘 부모 역할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녀 연령별 특성에 따라 △부부의 친밀감 향상과 자녀 성교육 △의사소통 전략 및 마음챙김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으며, 가족만의 ‘건강 총명단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는 부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높이며 가족 역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소통 증진 및 역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