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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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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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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하세요...안 쓰면 잔액 소멸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밤 12시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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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 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
- 김가원 기자
- 2025-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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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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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 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 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 강경수 기자
- 2025-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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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마지막 '안산 919 취업광장' 11월 20일 개최
안산시는 오는 20일 '2025년 11월 안산 919취업광장'을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의 마지막 채용행사다. 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은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40개 기업 면접에 1,3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1:1 채용면접 ▲1:1 이력서 컨설팅 등 현장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기관별 취업 상담 및 재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 정보와 박람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안산시 주요서비스-취업(일자리)정보'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일자리센터(031-481-2931, 2919)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
- 소해련 기자
- 2025-1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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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 강성혁 기자
- 2025-11-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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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 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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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등에서 선물로 주고받는 상품 교환권이 대표적인 신유형 상품권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10%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으로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
- 강성혁 기자
- 2025-09-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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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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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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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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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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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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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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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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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도시공사, 부천FC와 함께하는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1월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FC와 함께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가정(총 47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 사인회,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현장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천FC의 승리를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두 즐겁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며“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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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