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하면 곧바로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진출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 차감된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자동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가입자가 신청 단계에서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기여금 6% 또는 12%가 매칭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은행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종합한 가입 효과는 일반형의 경우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가입 가능 안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 연준은 미국 현지시간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금리 선물시장은 현재 연 3.50~3.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92.5%로 반영했다(15일 CME 페드워치 기준).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결과는 한국시간 17일 오전 3시에 발표된다. ■일주일 만에 뒤집힌 전망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로이터가 4~9일 월가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 93명에게 물은 결과, 70%가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예상했다. 인상을 점친 쪽은 30%였다. 같은 날 선물시장이 반영한 인상 확률도 60.2%에 그쳤다. 흐름을 바꾼 것은 물가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8월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정책 기조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인상 쪽으로 무게가 옮겨갔다. 월가 전망도 따라 움직였다. 골드만삭스는 12일 보고서에서 9월 전망을 동결에서 0.25%포인트 인상으로 바꿨다. 인상이 시장에 이미 크게 반영된 상황에서 동결하면 투자자들에게 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 송유관까지 멈췄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15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27.70달러, 브렌트유는 108.7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5.83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7월 2일 63.3달러에서 두 달 반 만에 두 배가 됐다. ■우회로가 끊겼다 원인은 사우디 동서 송유관이다. 동부 산유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약 1200㎞를 잇고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나른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내보낼 수 있는 사우디의 핵심 수출 통로다. 이 송유관이 지난주 드론 공격으로 멈췄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우디는 폐쇄를 예방 조치라고만 설명하고 피해 규모와 복구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는 유럽 고객들에게 9월 인도분 원유 수출 일부가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복구 전망은 엇갈린다. AP통신은 14일 지역 관계자들을 인용해 파손된 주요 가압장 복구에 3~5주가 걸릴 것으로 보도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수일 안에 재가동될 것이라며 일시적 차질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거꾸로 가는 기름값 국내 기름값은 반대로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이번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6300원이 된다. 올해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7만9420원 많은 액수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으로, 올해보다 3040원 오른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여전히 시급 1만320원이 기준이며,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지 않았고,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았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을 국적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E-9 근로자든 농·축산업 계절근로자든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든 기준 금액은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도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8일 제43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근로이력 관리 강화와 함께 현장 안전망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더 이상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도 전체 노동자보다 높은 수준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22일 출시된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이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5부제가 운영된다. 6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상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만기 기간이 짧은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 자료를 내놨다. 가족 간 송금,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절세 꿀팁’보다 실제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정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 단편 영상을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가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표현은 시선을 끌기 쉽지만, 실제 과세 판단은 거래의 형식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상환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 가족끼리라도 예외 없다…“명목보다 실질”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을 둘러싼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 관리와 위해 제품 차단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 28일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충전기와 유아용 장난감 등 일부 제품의 안전 문제가 확인됐고, 추천 시스템과 인플루언서 홍보 방식이 불법 제품 노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테무가 개별 상품의 제조사가 아니라는 점이 아니다. EU가 문제 삼은 것은 플랫폼이 어떤 제품을 노출하고, 어떤 판매자를 입점시키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지를 통제한다는 점이다. 제조사가 따로 있더라도 플랫폼이 상품 유통 구조와 광고·추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
가족센터에서 14년간 이중언어코치로 일해 온 결혼이주여성이 경력과 전문성을 임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한 문제가 정부의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 등 일부 개별사업 종사자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경력과 전문성이 보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다문화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연계한 임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사업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9월 1일 공개한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보수체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14년간 근무해 온 한 결혼이주여성의 사례였다. 해당 종사자는 통·번역 등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족센터 기본사업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임금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센터 기본사업에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중언어코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의 원활한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출장 통역 서비스’를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지원한 취업준비교육을 통해 통·번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통역사로 활동하며, 여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가족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자격 취득 후 실제 통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에게 통역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한다. 출장 통역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지원하며,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은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여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가족 사랑의 날–여름밤 별빛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과학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에 도착한 후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기술과 원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과학공연과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아동들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을 생각해보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천체관측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를 직접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학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과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