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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확대 개편…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대중교통 K-패스’를 확대·개편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월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수준과 이용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환승금액을 포함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교통수단과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 정영한 기자
- 2025-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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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주거·기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가구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공제·감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국민 체감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 교육비 등 각종 공제·감면 자료 45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7월 1일 이후 사용분)도 새롭게 제공된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별도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
- 강성혁 기자
- 2025-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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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활동한 명예대사는 우수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지역사회 경험, SNS 기반의 커뮤니티 소통 역량을 갖춘 17개국 출신의 이주민 리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긴급안전문자 다국어 번역·배포 ▲주제별 카드뉴스 제작(19건) ▲리더십·역량강화 교육 6개 과정(8회) 참여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 통역 및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정례회의 및 도정활동 참여 ▲각종 이주민 커뮤니티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다국어 정보 전달, 각 시군의 이주민 단체·외국인센터와의 협업, 도내 다양한 정책의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외국인주민 대상 사회안전망과 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어 보고회에서는 ▲인종차별·혐오 대응 방안 ▲경기도 이주배경 청년 커뮤니티 지원 ▲숙련기능인력 이주노동자 구직 활동 지원 ▲여성이주노동자 쉼터 마련 등이 정책 제안으로 제출됐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민사회 종합계획에는 이주민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외국인 주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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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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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스마트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로 한파 대응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를 시행하며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에 나선다. '군포 핫뜨거'는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 사업의 후속(2탄) 정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사계절 생활밀착형 자연재난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자판기를 활용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포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다. 군포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약 60일간,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소에 스마트 핫팩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 핫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운영 체계를 적용해 새벽·야간 시간대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용 이력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핫팩은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했다. 군포시 관계
- 강경수 기자
- 2025-12-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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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주민 관련 주요 기관 정보 담은 ‘이주민 편의지도’ 공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이주민 관련 주요 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 편의지도’를 제작해 수원시 데이터포털(https://data.suwon.go.kr)에 공개했다. 이주민 편의지도는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제작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게 되는 주요 기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수원시 데이터포털>데이터 활용>시각화 현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도에는 이주민 지원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총 34개소의 위치와 연락처, 주요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기관별 제공 서비스를 안내해 이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홍보물 형태로도 인쇄해 이주민 지원 센터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주민 편의 지도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며 “이주민의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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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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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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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개소세 감면 연장…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해 약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 강성혁 기자
- 2025-1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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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 2025 어울림마당 개최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 는 2025년 11월 30일(일) 화성마을 사랑방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2025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해 문화교류와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는 개회식 및 우수활동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더함공간서로의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범을 보인 활동가들이 선정 되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다문화 인식 개선, 공동체 기반 조성,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국인 공동체 네트 워크 강화 △지역 연계 행사 자원봉사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가들의 역할이 돋보였으며,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지역공동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각국 공동체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전통무용, 악기 연주, 합동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
- 김정해 기자
- 2025-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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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트램1, 2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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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확대 개편…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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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주거·기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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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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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한번만 빌려달라”는 제안... 중고거래·SNS 알바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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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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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스마트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로 한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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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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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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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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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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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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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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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양주시는 입출국·체류 관리와 근로조건 점검, 숙소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주 교육과 행정 지도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이탈 예방에 힘써 왔다. 또 한 임금 통장 개설 지원, 긴급 신고 체계 구축, 공공 숙소 운영 등 편의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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