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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 강성혁 기자
- 2026-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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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노동 관련 궁금증을 24시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로, 외국어 안내가 함께 제공돼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도 모국어로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 누리집(ai.moel.go.kr)에 접속해 ‘AI 상담하기’를 누르면 상담 도우미가 질문을 받는다.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지급 요건 등 자주 묻는 사례를 예시로 안내해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답변은 평균 수 초 안에 제공되며, 함께 표시되는 ‘법령’·‘질의해석’ 박스를 누르면 답변의 법적 근거와 노동부의 유사 사례 해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분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한다는 점이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간대에 즉시 답변이 가능했다는 의미로,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가량은 AI 상담이 아니었다면 즉시 답변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탐색에 걸리는 시간도 검색 포털을 이용할 때보다 87
- 강성혁 기자
- 2026-05-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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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10만 시대, ‘비자별 분절’ 정책 통합으로… 6월 로드맵 확정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10만 명 시대에 맞춰 비자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로드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5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외국인력 정책을 ‘유입–고용–보호–체류–정주’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비자별 분절…전주기 통합 추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정부 발표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노동시장 수급 관리,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 지원이 따로 움직였다. 농업·어업·제조업·서비스업 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가 정책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했고,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4월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 강성혁 기자
- 2026-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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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명, 필요한 것은‘도입’보다‘관리’
농촌의 일손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으로 계절근로자 9만4천 명과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모두 10만4천 명을 배정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허가제 E-9 인력이 비교적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계절근로 E-8은 농번기 수요에 맞춰 운영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5년 91개소, 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 5,039명으로 늘어난다.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
- 강성혁 기자
- 2026-05-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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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26년도 1분기 ‘경기도 찾은 외국인 53만명’!! K-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방문 증가를 넘어,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체류·소비·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일본·대만·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통계와 경기도 방문율을 활용한 추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를 방문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은 531,230명(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으로 추정 집계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
- 강성혁 기자
- 2026-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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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인정 4.1%…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산재 사각지대 여전
산업용 에어건이 인체에 분사돼 장 파열을 일으킨 화성 도금업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처한 의료·산재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냈다. 피해자 B씨(40대, 태국 국적)는 응급실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업주가 약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에야 수술이 진행됐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하다 2020년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 산재보험 있어도 통로는 닫혀 법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등록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산재 신청 첫 관문부터 막힌다. 아웃소싱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된 경우 공식 고용 기록이 남지 않아 사용 관계 입증조차 어렵다.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있는 셈이다. 통계로 확인되는 외국인 산재 규모는 가파른 상승 곡선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
- 김가원 기자
- 2026-05-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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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충격 대응 ‘피해지원금’ 본격 시행…국민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국내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 수준으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일반 국민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1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
- 강성혁 기자
- 2026-04-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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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 지도앱으로 사전 확인…외국인 접근성은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는 주차장 도착 전 각 지도앱에서 공영주차장 명칭이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의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은 개별 주차장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카카오맵은 ‘5부제 주차장’ 등 키워드 검색으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서비스는 지자체별 정보 제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문화 이용자 관점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 네이버지도 등 일부 서비스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5부제와 같은 세부 정책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맵과 티맵 역시 외국어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이용
- 정영한 기자
- 2026-04-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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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4-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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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
- 김가원 기자
- 2026-04-16 15:05
2026년 광명시 가족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소풍 쏭(Song)크닉 성황리 개최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5월 1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광명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년 광명시 가족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소풍 쏭(Song)크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광명시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약 600명의 광명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뮤지컬 ‘모여라 숲속 탐정단’을 시작으로 공식행사, 아카펠라 그룹 ‘오직목소리’ 공연, 친환경 버블쇼, ‘문재즈밴드’ 재즈 공연, 가족 체험부스 등이 이어졌다. 공식행사에서는 광명시 가족정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도 이뤄졌다.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서은교 대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 신정은 센터장, 광명시 아이돌보미 배진선 회장, 광명시가족센터 이효경·김윤미 대리가 표창을 받았으며, KB국민은행 철산역종합금융센터에는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축제는 가족 문화행사에 친환경 실천의 의미도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챌린지’, 헌책을 활용한 업사이클 활동,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버블쇼 등이 운영돼 시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경험할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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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