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김미경 의장과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19일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열린 ‘제14회 팔달문시장 다문화가요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팔달문시장상인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다문화 고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지역예술단 등의 식전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경품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개막식에 이어 다문화가요제 본선과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등이 진행돼 팔달문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미경 의장과 의원들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미경 의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노래와 웃음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팔달문시장상인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팔달문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다양한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외국인 산재보험 지급액 증가 제한적…기금 재정은 안정적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은 2023년 9,5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1,000여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058억 원에서 3,3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수총액과 적용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26조5,954억 원이며, 2006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산재보험기금 규모는 약 8조1,460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63.2%다. 청년 고용통계 '15~29세' 유지…'15~34세' 지표 추가 공표정부가 청년 고용통계의 기존 연령 기준인 '15~29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5~34세' 지표를 추가로 공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개정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인 15~29세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한 도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짚었다. 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지난 13일 화성시 도원체육공원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축제 참가자 및 다문화 현장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다문화 포용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문화·음식 체험부스를 함께 둘러보고 과거 현장을 함께 누볐던 동료 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현정 의원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낯섦이 친근함으로 변하는 것이 세계문화축제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며,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축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오 의원은 오랜 기간 다문화 현장에서 이주민 및 아동들과 함께하며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 온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주민과 선주민 구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배우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44.7회였다. 연간 1,775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의 중복 검사와 진료를 줄이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도 도입된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CT·MRI 이용 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일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보호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아동은 자신이 태어나는 나라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의 체류 문제로 아이가 제도 밖에 머물고 의료·교육·복지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등록은 아동학대·유기·불법입양·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담센터 확대와 상담·통번역 등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2025년 8월 군포시에 개소했으며, 주요 업무는 가정폭력·성폭력·고용·체류 등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통·번역 및 법률·의료지원단 운영, 피해자 사례관리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로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주여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센터는 군포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넓은 생활권과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를 고려하면 현재의 단일 센터 체계만으로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법률·의료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진학정보센터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주요 교육정책과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 ‘지원이(G-ONE)’와 진학정보센터를 연계해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과 향후 시설 사용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5년간 무상사용 이후 이전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리모델링 등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730석 규모 별관 대강당의 활용과 주차 문제를 살폈다. 김 의원은 대규모 행사 개최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와 대중교통 등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
수원특례시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을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첫 자리인 「제1회 열린의정, 시민과의 대화」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제13대 의회에 대한 기대와 의회에 바라는 역할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원과 관계공무원, 사전 신청한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 의회에 바라는 점 등을 직접 전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에는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점과 생활 속 불편사항,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미경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한다”며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의정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8월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면담을 갖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을 둘러싼 유관기관 협의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유족들은 추가 유해 수습을 요청하며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 경찰, 소방과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국과 이민국이 함께 자리했다. 최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참사 대응 과정에서 유해 수습이 부실했음이 드러나자 아리셀 참사 유족들도 역시 추가 유해 수습 요구에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을 시작하며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결국 건물주가
가족센터에서 14년간 이중언어코치로 일해 온 결혼이주여성이 경력과 전문성을 임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한 문제가 정부의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 등 일부 개별사업 종사자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경력과 전문성이 보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다문화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연계한 임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사업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9월 1일 공개한 ‘2026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족센터에서 근무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보수체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계기가 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로 14년간 근무해 온 한 결혼이주여성의 사례였다. 해당 종사자는 통·번역 등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가족센터 기본사업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임금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센터 기본사업에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중언어코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의 원활한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출장 통역 서비스’를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지원한 취업준비교육을 통해 통·번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통역사로 활동하며, 여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가족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자격 취득 후 실제 통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에게 통역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한다. 출장 통역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지원하며,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은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여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가족 사랑의 날–여름밤 별빛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과학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에 도착한 후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기술과 원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과학공연과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아동들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을 생각해보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천체관측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를 직접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학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과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