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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해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
- 정영한 기자
- 2025-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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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5-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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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 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되었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체계
- 정영한 기자
- 2025-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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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20% 증액... 결혼이민자도 받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 강성혁 기자
- 2025-03-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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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2025년 사할린주민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며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과, 8개 시(안산, 김포, 파주, 화성, 양주, 남양주, 오산, 시흥) 담당자, 경기복지재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3년 12월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한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 김가원 기자
- 2025-03-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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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 개설된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중학교 99.5%, 고등학교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정한 53개의 특수외국어는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언어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 정영한 기자
- 2025-03-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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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8일부터 온라인 발급도 가능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
- 강성혁 기자
- 2025-03-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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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
- 강경수 기자
- 2025-0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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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 제출가능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 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 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이메일이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 강성혁 기자
- 2025-02-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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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였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었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 비자 도입은 법무부의
- 정영한 기자
- 2025-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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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 이주민 대상 주말 한글교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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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대학생 멘토링 발대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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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3월 3주 차 '금리 동결·관세 이슈 속 혼조… KOSPI 2,64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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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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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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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추진을 위한 ‘보듬매니저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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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후기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한국어 '내:일한국어반'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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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교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3월 11일(화) 결혼이민자 및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5년 한국어교육 개요 △한국어 강사 소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등이 진행되었으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성평등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한국어교육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 화성시립봉담도서관(봉담), 화성형아이키움터(동탄산척점),센터교육장(병점) 등 4곳에서 이루어 지며, 대면 5개 반, 온라인 7개 반으로 총 12개 반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경청하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9월예정)도 함께 운영된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어려울 수
이천시가족센터, 4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이중언어 교육대상자 모집 이천시가족센터는 만 18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이중언어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교육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 캄보디아어 △일본어이며, 교육 일정은 2월부터 11월까지 언어별로 다르니 이천시가족센터에 별도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이천시가족센터에서 원어민 강사가 담당하여 대면수업과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이중언어코치 전화(070 4866-020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컴퓨터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찾고있다면 이천시가족센터에 방문해보자.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배우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구성원과 외국인주민 등에 컴퓨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기초반, 엑셀집중반, ITQ자격증반, 컴퓨터주말반이 있다. 각 반별로 교육일정과 시간이 다르니 하단 홍보지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안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추진을 위한 ‘보듬매니저 양성교육’ 실시
안성시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듬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들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사업이다. 보듬매니저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돌봄 전문가로서, 학습지도, 심리·정서 지원, 생활 도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양성교육은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2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교육(18시간)과 가족센터 자체 교육(8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보듬매니저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성시 내 아동 돌봄 및 가족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선희 안성시가족센터장은 “보듬매니저 채용을 통해 안성 지역 내 돌봄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내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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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3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