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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
- 강성혁 기자
- 2025-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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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김정해 기자
- 2025-09-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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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 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 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 정영한 기자
- 2025-09-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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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시민 중심 생활 행정' 새 판
화성특례시는 그동안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전환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의 새 판을 짠다. ■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 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 김가원 기자
- 2025-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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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연령별 맞춤형 다문화교육 필요…두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 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 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 강경수 기자
- 2025-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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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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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도입…야간 민원응대 강화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 민원을 24시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031-644-2000)를 본격 가동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과 주말·공휴일(24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민원 내용을 자동 분석해 단순·반복 문의는 즉시 안내하고, 긴급 민원은 당직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가로등 고장, 동물 사체 신고 등 주요 생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음성 전화를 에스티티(STT, 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로 변환해 분류·응대함으로써 민원 처리 누락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천시는 지난 7월 시범 운영 결과, 대부분의 야간 민원이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돼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인식률 향상과 민원 유형 확대를 위한
- 강경수 기자
- 2025-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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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따라 약정 다르다?”… 단통법 폐지 뒤 외국인 휴대폰 계약 주의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 강성혁 기자
- 2025-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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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정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주요 지원책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유예 △채무조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행은 최대 3천만 원을 긴급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서류 간소화와 신속심사도 병행된다. 또한 기존에 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연체 우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자
- 김가원 기자
- 2025-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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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교육청-지자체, 다문화 교육 협력체계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4일(목),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첫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의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언어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 복지, ▲언어 수준별 번역 시스템, ▲이중언어 교육과정 도입,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 만의 특색있는 다문화 교육 정책 확대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게끔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강성혁 기자
- 2025-07-25 10:30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2025년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라온요양원, 늘푸른요양원,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와 결혼이민자의 요양보호사 실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가족센터의 ‘모두잡(JOB)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실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수료 후 결혼이민자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결혼이민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취업 기반 마련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온요양원 지미경 원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늘푸른요양원 박예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타지아노인복지센터 김태원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요양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들은 결혼이민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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