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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외고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필요성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 정영한 기자
- 2025-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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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
- 김관섭 기자
- 2025-05-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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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 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 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5-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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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
- 정영한 기자
- 2025-04-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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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
- 김관섭 기자
- 2025-04-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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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 정영한 기자
- 2025-04-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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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노력 약속, ‘후견인’ 제도 제안... 안정적 학업 돕겠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국회 교육위원)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정부초청장학생),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유학 경험을 다양하게 발언했다.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킷 민(KHIT MIN, 미얀마) 학생은 “아주대병원 협력 IT 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한국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었다”며 “방학 때만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유학생 특성을 학교와 기업 쪽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학생 대상 심리 상담에 관한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추 슈에 웬(CHOO, SHUE WEN)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생활과 학업, 취업 고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때 아주대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에서 도움을
- 강성혁 기자
- 2025-04-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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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해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
- 정영한 기자
- 2025-03-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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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는 3월 20일 2025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 되는 임금요건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연 2,515만 원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이상이다. 단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5-03-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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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 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되었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체계
- 정영한 기자
- 2025-03-20 14:24
광주 서구가족센터, 다문화 유권자 대상 실전형 투표교육
광주 서구가족센터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전형 투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선거 주요 일정 안내, 정책과 공약 바르게 알고 투표하기, 투표 시 준비물 안내, 무효표 방지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 특히, 시각자료와 다국어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문화 유권자들이 투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전달해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 후 참가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하세요. 우리가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의 의지를 표현했다. 윤혜경 서구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이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가족봉사단, 어버이날 맞이 노인시설 방문 봉사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소속 화성시가족봉사단이 5월 1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내 노인시설인 소망의 동산 실로원을 찾아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가족봉사단에 참여 중인 여러 가족이 함께했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어우러져 정성스럽게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직접 달아드리며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전했고, 함께 손뼉을 치고 웃으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감동의 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꽃도 달아주니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아졌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가족봉사단은 세대간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봉사 및 ESG(환경정화) 활동을 포함한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화성시가족센터, 에코 도시락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동탄호수점과 동탄산척점은 4월 12일과 26일, 각각 5~7세 자녀를 둔 14가족을 대상으로 ‘꼬마 쉐프의 에코 도시락’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참여 가족들은 각자 도시락 용기를 준비하였다. 또한, 요리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지역 로컬푸드에서 구입하여,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손수 도시락을 만들며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했고, 가족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환경 친화적 실천을 몸소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면서 먹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일회용품 대신 준비해 간식기를 사용하면서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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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1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