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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
- 강경수 기자
- 2025-0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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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 제출가능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외국인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 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 신고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 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이메일이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 강성혁 기자
- 2025-02-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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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였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었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 비자 도입은 법무부의
- 정영한 기자
- 2025-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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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 강성혁 기자
- 2025-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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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
- 정영한 기자
- 2025-0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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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7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2025년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성평등 공모사업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 ▲(신규)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시범) 추진 등 2025년 여성가족국이 진행하게 될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가사지원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가 될 소지들을 사전에 충분히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해 “가사부담이 큰 가정의 경감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공모사업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모이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하여 여러 기관에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0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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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 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 강성혁 기자
- 2025-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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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이주배경인구 변화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 인구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주배경인구의 다양한 유형과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정착-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배경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배경인구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약 220만 명에 달했던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인구의 약 8.1%에 해당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배경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의 정착과 통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이주배경 인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책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1-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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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 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
- 정영한 기자
- 2025-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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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주세요!”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법과 관련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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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네트워크 플랫폼 '더한다', 앱 다운로드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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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신규 보듬매니저 오리엔테이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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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 성남시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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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다문화 기관·고려인과 만남 통해 희망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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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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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이팩 모아서 '화장지·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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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3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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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아동 대상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발송
계룡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학습배움터' 운영
계룡가족센터는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미취학 아동 및 초등생이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학습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습배움터는 국어와 수학 과목 학습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엔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학습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 고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다문화 아동에게 학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아동이 가지고 있는 학습 관련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박선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해 학습 결손을 줄이고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가족센터는 시로부터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각종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가족센터,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와 진료, 수납, 입원 및 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1인 가구 유사 상황,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당일 중복 이용은 안 되지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거주자 5천 원(3시간), 관외 거주자 5천 원(1시간)이고 추가 30분당 2천5백 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 희망자는 병원 이용 3~4일 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교류" 문화더함공간서로, 만들기로 이어진 따뜻한 만남
문화더함공간서로(시설장 김유리)는 2월 16일 화성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바디로션으로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특별한 시간인 ‘해피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소모임 활동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약 52,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더함 공간서로는 이러한 필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바디로션 만들기 활 동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예 체험을 넘어,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접 만든 천연 바디로션을 통해 실용적인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스파(방글라데시)는 “직접 만든 바디로션을 사용하며 오늘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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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6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