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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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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 강성혁 기자
- 2026-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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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
- 강성혁 기자
- 2025-1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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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개소세 감면 연장…정부, 석유화학 구조개편 본격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세율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해 약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 강성혁 기자
- 2025-1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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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우수조례 부문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주최 ‘제10회 경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현장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장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심민정 기자
- 2025-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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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3일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김진경 의장 “교육협력으로 다양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학교와 함께
- 강성혁 기자
- 2025-1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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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제정... 언어·배경에 따른 학생 교육격차 해소 나서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육 격차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 중심 지원을 넘어 학교 단위의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학생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난 8년간 학생 수가 약 2.1배 늘어 2025년 기준 56,961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이른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확대되며,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은 경기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책 대응은 주로 개별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밀집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격차 심화 ▲상담 수요 증가 ▲생활지도 부담 ▲가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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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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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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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6:44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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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7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