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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 강성혁 기자
- 2026-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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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
- 김정해 기자
- 2026-0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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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새 기준 시행… 단순노무·유흥업 등 범위 명확화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정리한 새 고시를 시행했다. 단순노무 직종과 일부 서비스·오락시설 업종의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F-4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등 단순 업무 중심 직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 서비스 단순 종사 직무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도 금지된다.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종사자, 풍속영업 관련 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래
- 강성혁 기자
- 2026-02-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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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 기준 강화 청원 5만명 돌파 귀화 제도 논쟁 재점화
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을 넘어서면서 귀화 제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 청원은 동의 마감일 기준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 검토 대상이 됐다. 청원자는 현행 귀화 기준이 국적의 공적 책임에 비해 완화돼 있다며 체류 요건을 크게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일반 귀화는 일정 기간 합법 체류,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와 기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심사된다. 법률상 자산 규모 자체가 절대 기준은 아니며, 소득·직업·납세 등 경제적 자립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귀화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는 비슷하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일정 기간 합법 체류와 범죄 이력 확인, 언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시험 등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일반 귀화 과정에서 고액 자산 보유 자체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적 취득 기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
- 정영한 기자
- 2026-0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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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지적은 이제야 나왔다… 담당 부서도 몰랐던 공공 보조금 사업 10년
최근 경기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한 공공사업 수행 주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 사업을 둘러싼 논의였지만, 그 지적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운영을 넘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경쟁 구조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수행 주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관리의 문제로 읽힌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최근 종료되거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행정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나 실제 수혜 대상자들 사이에서 사업 내용이나 효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담당 사업국 직원은 해당 사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업은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았다는
- 강성혁 기자
- 2026-0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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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내국인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농
- 심민정 기자
- 2026-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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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감소 속 심사 대기 3만 건… 제도 운영 현황 통계 공개
국내 난민 신청 규모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3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제도 운영 현황 통계는 단순 신청 규모뿐 아니라 심사 처리 구조와 보호 조치 운영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신청 규모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에 난민 신청·심사 결과 등 운영 전반 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신청은 1만46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심사 완료가 늘었음에도 대기 건수는 2만9078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 이동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그 흐름이 일부 조정된 모습이다. 다만 신청 규모 감소와 별개로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난민 심사 대기 건수는 약 2만9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규모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조
- 정영한 기자
- 2026-0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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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 강성혁 기자
- 2026-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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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시민단체·학계와 공개 논의
법무부가 2026년 이민정책의 큰 방향을 시민사회와 학계에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속 중심의 불법체류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취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월 27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호, 유학생 체류정책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의 인권 문제를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23년 43만 명에서 최근 3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조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병행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단속 과정의 안전 문제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
- 김정해 기자
- 2026-0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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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 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9:17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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