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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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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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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 구매 꺼리는 상황… 수소차 보급 정체, 근본적 전략 수정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약 7억 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라며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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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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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 강성혁 기자
- 2025-11-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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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 정영한 기자
- 2025-11-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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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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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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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 …내년 혜택 더 늘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지난달 5월 출시 이후 17개월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30%)을 신설하고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올해 새로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도 함께 열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점을 제안 받아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내년에 새로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을 공모한다. 국토
- 김정해 기자
- 2025-10-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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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1위 국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303명, 168,356g, 184억원어치가 세관에 적발 되어 2024년 102명, 81,212g, 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과 올해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9명, 2023년에는 15명이던 마약 사범이 2024년 27명으로 늘더니 2025년 9월까지 97명으로 급증 했다. 마약 반입량도 2022년 5,626g,2023년 15,307g(14억원)에서 2024년 23,167g(21억원), 2025년 9월까지 39,207g(47억원)이 적발됐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되고 있는 마약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마약 반입 시도가 늘자 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우려도 크다. 실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9월
- 강성혁 기자
- 2025-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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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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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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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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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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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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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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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성료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2025년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 진행된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은 지평장공장 고추장 만들기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전통 장류의 제조 과정을 배우고 직접 고추장을 담그며 한국의 식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올해 국내 적응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됐다. 상반기에는 △공예박물관 관람 및 김치 만들기 △강릉 오죽헌 탐방을 통해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화폐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양평친환경로컬푸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국어 수준별 로컬푸드 요리체험 △여주 목아박물관 방문 △경기공예페스타 가죽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한국 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결혼이민여성 6명이 참여해 △개인 강점과 장점을 탐색해 자존감을 높이는 세션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제작 △아로마 명상 테라피를 통한 내면의 평화와 소통 능력 강화 △‘건강한 나를 위한 요리 꿀팁!’ 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자기이해와 미래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광양시가족센터, 다문화부부 위한 합동결혼식 열어
전라남도 광양시가족센터는 지난 4일 금호동 백운플라자 레스토랑에서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상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부부 두 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 프렌즈봉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결혼식은 광양창의예술고등학교 관현악부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재윤 소장의 주례와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광양시립합창단 서지명 테너의 축가와 신부의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공연이 더해져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가 펼쳐졌다. 주례를 맡은 고재윤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결혼은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부부들에게 평생의 행복으로 남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주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합동결혼식이 다문화부부에게 소중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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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