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6:44
-
성남시 지하철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트램1, 2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
- 정영한 기자
- 2025-12-12 12:11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시 겪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었던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을 넘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포르투갈·체코·네덜란드·헝가리, 호주·뉴질랜드·멕시코·일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대상국을 선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우려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센터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자동심사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 강성혁 기자
- 2025-12-01 15:56
-
성남시, 복정지구 5개 버스노선 확충…내년 1월부터 순차 개통
성남시는 오는 12월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2026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되어,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3:38
-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7:50
-
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
법무부, 지역과 함께하는 외국인정책 강조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25. 11. 26.(수)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전라권ㆍ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ㆍ전북도청ㆍ전남도청ㆍ제주도청ㆍ광주광역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전라도와 제주 지역의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 인정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촉 진하는데 있다. 이진수 차관은 환영사에서 “지역 외국인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다. 한편, 이날 이진수 차관은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ㆍ건
- 강경수 기자
- 2025-11-26 17:55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 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 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
- 정영한 기자
- 2025-11-26 17:15
-
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 김가원 기자
- 2025-11-25 18:49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4 15:20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가족센터,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몽골 출신 모(부)를 둔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센터 B108호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출신 국가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문화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 아동들은 물감, 클레이, 색종이 등 다양한 놀이활동과 함께 몽골 문화 체험에 참여하며 몽골어와 몽골 전통문화를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몽골어에 대한 흥미를 높였으며, 몽골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엄마 나라 말인 몽골어를 즐겁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031-757-9327, 내선 5번)으로 하면
성남시가족센터,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4회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만4세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책놀이’ 이중 언어 활용프로그램의 마지막 4회기 활동을 11월 7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물은 정말 대단해!' 도서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참여 가족들은 책을 함께 읽고 ‘물의 여행 일지북 만들기’와 ‘물 순환 실험’ 등 책놀이 활동을 통해 물의 특징과 순환과정을 배웠다. 또한 ‘물 절약 실천’ 활동을 통해 양치컵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이어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는 독서와 책놀이 과정에서 엄마 나라말과 아빠 나라 말을 함께 사용하며 이중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부모는 자신의 모국어로 책을 읽어주고, 아이는 두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며 활동에 참여해 가족 간 대화가 한층 풍성해졌고, 아이들이 이중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물의 소중함을 가족이 함께 배우고 물 절약을 실천해서 좋았다.”, “이중언어로 하는 책놀이가 아이들에게 재미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17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