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회부 기준을 넘어서면서 귀화 제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 청원은 동의 마감일 기준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 검토 대상이 됐다. 청원자는 현행 귀화 기준이 국적의 공적 책임에 비해 완화돼 있다며 체류 요건을 크게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일반 귀화는 일정 기간 합법 체류,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와 기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심사된다. 법률상 자산 규모 자체가 절대 기준은 아니며, 소득·직업·납세 등 경제적 자립 여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귀화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는 비슷하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일정 기간 합법 체류와 범죄 이력 확인, 언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시험 등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일반 귀화 과정에서 고액 자산 보유 자체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적 취득 기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로 사회 통합과 경제 부담, 국가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인식 차이를 꼽는다. 귀화 제도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적을 공동체 책임과 연결해 보는 관점에서 나오고, 반대로 지나친 강화는 사회 통합과 노동력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법률적으로는 청원 동의가 일정 수를 넘더라도 제도 변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상임위원회 검토와 정부 입법 판단,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청원은 제도 개정 여부보다, 국적 취득 기준을 둘러싼 사회 인식이 여전히 갈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