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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이 E 계열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취업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권리와 체류 조건은 극명하게 나뉜다. E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직업 활동을 목적별로 구분한 체류자격으로, 교수·연구자 등 고급인력을 위한 E-1~E-7, 제조·농축산·건설 분야 인력을 위한 E-9·E-10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단순노동 인력 충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고용은 허용하되, 권리는 제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9는 많고, E-7은 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약 56만 7천 명이며, 그중 약 47만 7천 명이 비전문취업자(E-9)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2,000명), 농축산업(18,500명), 건설·조선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를 13
- 강성혁 기자
- 2025-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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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에서 찾은 제도의 단면과 방향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anada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캐나다 건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5-06-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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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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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
- 강성혁 기자
- 2025-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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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북형 지역특화비자와 유학생 제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
- 강성혁 기자
- 2024-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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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지역 다문화,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 맞춘 정책 그리고 현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을 말한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생활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나 일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재학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외국인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국의 문화와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을 지원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통역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일대 다수의 교육진학회가 아닌 1대1로 부족한 정보나 기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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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 주도' 일본 다문화 정책과 '정부 주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빠르게 추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부분의 참여가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한다. 2006년 총무성의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펼쳤다. '다문화공생'은 2006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국적과 민족 등이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의 정의 외에도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와 미야기현의 ’다문화공생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을 가져가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은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달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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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프랑스 다문화 실패와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시사점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대비 5%가 외국인일 경우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 251만4000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 5137만 명 대비 4.89%로 곧 5%를 넘을 전망이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도 외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도시나 시골 그 어디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2000년 8월 학술 논문 다문화 사회와 교육 연구(김현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역사가 길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혼 이주민들에게 치중된 정책과 이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형태의 교육으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 현행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무화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통합만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현장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을 비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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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이민청 신설 그리고 지자체 유치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여러 세계적 석학은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2.5% 낮은 일본도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재류 관리청 신설 이후 200여 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이민으로 유명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이민과 귀화 신청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이민 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이민 및 통합 사무국(OFII)에서 이민자 수용과 통합을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이주난민청(BAMF)에서 이주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25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4-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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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호주의 이민 정책, 숙련된 이민자를 통해 발전하는 사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
- 강성혁 기자
- 2023-11-27 23:40
화성시가족센터,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창작소 공승환 감독을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 총 성인 16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 주제로 함께 사진 기술을 배웠으며, 내ㆍ외국인이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4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한 참가자들은 ”평소에 사진 찍은 것이 관심 많은데,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배움으로 여러 다문화가정의 분과 친해지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진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카카오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 ‘패밀리십 UP! 함께 플로깅’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6월 21일 (토) 화성시가족봉사단 23가족 77명이 모여 발안 만세시장과 발안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인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화성시가족센터가 발안 만세시장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개관을 앞두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족 봉사단은 만세시장 주변 골목과 인근 발안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봉사단 참여 가족은 “화성시가족센터 근처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를 하며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족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가족봉사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친화 사업팀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이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서울랜드 나들이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6월 13일(목),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및 ‘가족역할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랜드 나들이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총 115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오전 9시 이천에서 출발해 서울랜드에 도착, 자유롭게 놀이기구를 즐기고 구역별로 진행 된 가족사진 미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간 협동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자녀를 위한 키즈카페, 물놀이장 등 맞춤형 공간도 마련 되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외출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뻤다”, “다른 다문화가족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호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번 나들이가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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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