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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2월 판결 앞두고 국내외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 강성혁 기자
- 2026-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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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제대로 써야 산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탈출 장비인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대표적인 피난기구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그러나 사용 순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포감 속에서 잘못 조작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의 첫 단계는 지지대에 연결된 고리를 단단히 걸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낸 뒤,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줄을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충분히 당겨 신체에 밀착시킨다. 벨트가 느슨할 경우 하강 중 몸이 쏠리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강하면 된다. 완강기는 자동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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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할 1900세대 모집
수원특례시가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2026년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을 받는다.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은 탑동시민농장과 두레뜰 공원·물향기 공원·청소년 문화공원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 준다.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 등 1900세대에 텃밭을 배정한다. 체험 기간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주), 국가유공자(세대주), 장애인,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2026 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권선구
- 심민정 기자
- 2026-0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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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이주배경아동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최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이주배경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 참여 및 홍보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재정 지원 ▲기타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제7차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2025)에 따르면, 이주배경아동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인간관계, 교육 등 8개 삶의 질 전반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혜설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 중 하나로,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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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5-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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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부 홍수, 정부 “사망 162명… 송클라 비상사태 선포·구호 확대”
태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29일 기준, 남부 8개 주에서 홍수 관련 사망자가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클라(Songkhla)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는 남부 9개 주 이상으로 번졌고, 구조·구호 활동은 군과 긴급구조 당국이 항공기·헬기·보트 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는 11월 26일 시점에 “사망자 33명”을 전하면서, 송클라주 핫야이(Hat Yai) 지역의 주요 공공병원 침수로 중환자 공중 이송 계획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핫야이 지역의 강우량이 “관측 이래 이례적인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지 언론은 총리가 송클라주에 비상사태(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국방 관련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구조·복구 지휘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됐다. 현지 매체는 정부가 남부 홍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등 구호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부 여러 주의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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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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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권과 노동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
- 강경수 기자
-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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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심 회식·뒷담화 문화, 조직 신뢰와 공정성 위협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 심민정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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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모국과의 협력 비전을 논하다 - ‘2025 GFGS 비전포럼’ 서울 개최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에서 출범한 대표자 협의체인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10월 31일(금) 서울에서 첫 번째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을 개최했다. 10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 공식 포스터.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 산하 대표자 협의체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주최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와 모국의 청년 리더들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750만 재외동포 차세대(Global Koreans)와 모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는 2026년 뉴욕, 런던, 뮌헨, 파리 등으로 이어질 국제 순회 포럼의 시작점이다. ‘GFGS 비전포럼’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해외동포 차세대와 한국 청년층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POC, Proof of Concept)를 제안하고 실행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서울 포럼에는 각국의 FLC(Future Leaders
- 강성혁 기자
- 2025-11-03 17:21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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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