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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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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심 회식·뒷담화 문화, 조직 신뢰와 공정성 위협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 심민정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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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모국과의 협력 비전을 논하다 - ‘2025 GFGS 비전포럼’ 서울 개최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에서 출범한 대표자 협의체인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10월 31일(금) 서울에서 첫 번째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을 개최했다. 10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 공식 포스터.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 산하 대표자 협의체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주최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와 모국의 청년 리더들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750만 재외동포 차세대(Global Koreans)와 모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는 2026년 뉴욕, 런던, 뮌헨, 파리 등으로 이어질 국제 순회 포럼의 시작점이다. ‘GFGS 비전포럼’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해외동포 차세대와 한국 청년층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POC, Proof of Concept)를 제안하고 실행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서울 포럼에는 각국의 FLC(Future Leaders
- 강성혁 기자
- 2025-11-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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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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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黑車)’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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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가족이 펼치는 퍼레이드 진행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非 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2023년에 학계·다문화지원기관 종사자 중심의 포럼과 특강 형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특히, K-
- 심민정 기자
- 2025-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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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 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하며 현지서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해, ODA 사업 지원 물품인이불, 쌀, 식용유,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에티오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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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 김정해 기자
- 2025-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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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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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수원시 거주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쌀, 육류, 전기매트 등 후원물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2000만 원 상당의 쌀, 육류, 계절물품(전기매트, 이불 등) 등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100가구에 후원물품을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9월 30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정훈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정훈 경기지역본부장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명절마다 꾸준히 후원해 주신 덕분에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500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꾸러미를, 2023년에는 설·추석 명절에 3000만
- 김가원 기자
- 2025-10-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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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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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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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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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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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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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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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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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도시공사, 부천FC와 함께하는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1월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FC와 함께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가정(총 47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 사인회,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현장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천FC의 승리를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두 즐겁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며“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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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3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