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인도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시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공개됐다. 그는 사진을 본 뒤 “이제 알겠다. 독도는 한국 땅 맞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는 “한국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자기 것이라 우기겠느냐”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길가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고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떠올렸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물은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외국인에겐 놀라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비대면·문 앞 배송이 활성화돼 있으며, 일정 시간 무인 상태로 물품이 놓여 있는 장면이 흔하다. 이는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형성된 물류 환경의 특징이다. 다만 게시물의 진위 여부와 대화의 실제 맥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공유된 내용은 일부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는 일상적 장면이 외국인에게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와 물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거행된 가운데, 국내 등록 외국인 250만 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3.1 정신을 '보편적 인권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3.1 정신의 본질 : '인도(人道)와 정의'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단순한 주권 회복을 넘어 '인도와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6년 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4.9%를 차지한다. 학계에서는 이주 배경 인구 비중이 5%에 근접하는 시점을 '인구학적 다문화 사회 전환기'로 분류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독립선언서의 '도의(道義)의 시대' 정신은 오늘날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와 실질적 인권 보장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사례 : 국가 기념일을 통한 사회 결속 주요 다문화 선진국들은 국가 기념일을 이민자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바스티유 데이): 프랑스 국방부는 매년 7월 14일 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 다양한 배경의 군 부대를 전면에 배치해, 프랑스적 가치 공유를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와 Louis Vuitton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형태로 재제작하는 리폼 서비스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리폼업자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폼 산업을 둘러싼 상표권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으로, 고객이 맡긴 낡은 가방을 수선하거나 원단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제작했고, 건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완성된 제품은 의뢰인에게 반환됐으며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제품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리폼 제품에도 상표가
2026년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 기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PwrIndx) 0.1642는 낮을수록 재래식 전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가됐다. GFP는 병력 규모,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수지원 능력, 예비군 규모 등 60여 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평가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PwrIndx 0.5933으로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019년에 18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병력과 일부 장비 수량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재래식 전력 구성이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FP 순위의 상위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탈출 장비인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대표적인 피난기구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그러나 사용 순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포감 속에서 잘못 조작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의 첫 단계는 지지대에 연결된 고리를 단단히 걸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낸 뒤,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줄을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충분히 당겨 신체에 밀착시킨다. 벨트가 느슨할 경우 하강 중 몸이 쏠리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강하면 된다. 완강기는 자동
수원특례시가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2026년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을 받는다.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은 탑동시민농장과 두레뜰 공원·물향기 공원·청소년 문화공원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 준다.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 등 1900세대에 텃밭을 배정한다. 체험 기간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주), 국가유공자(세대주), 장애인,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2026 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권선구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최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이주배경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 참여 및 홍보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재정 지원 ▲기타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제7차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2025)에 따르면, 이주배경아동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인간관계, 교육 등 8개 삶의 질 전반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혜설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 중 하나로,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29일 기준, 남부 8개 주에서 홍수 관련 사망자가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클라(Songkhla)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는 남부 9개 주 이상으로 번졌고, 구조·구호 활동은 군과 긴급구조 당국이 항공기·헬기·보트 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는 11월 26일 시점에 “사망자 33명”을 전하면서, 송클라주 핫야이(Hat Yai) 지역의 주요 공공병원 침수로 중환자 공중 이송 계획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핫야이 지역의 강우량이 “관측 이래 이례적인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지 언론은 총리가 송클라주에 비상사태(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국방 관련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구조·복구 지휘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됐다. 현지 매체는 정부가 남부 홍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등 구호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부 여러 주의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