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非 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2023년에 학계·다문화지원기관 종사자 중심의 포럼과 특강 형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특히, K-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 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하며 현지서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해, ODA 사업 지원 물품인이불, 쌀, 식용유,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에티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2000만 원 상당의 쌀, 육류, 계절물품(전기매트, 이불 등) 등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100가구에 후원물품을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9월 30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정훈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정훈 경기지역본부장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명절마다 꾸준히 후원해 주신 덕분에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500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꾸러미를, 2023년에는 설·추석 명절에 3000만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격 신청과 지급에 앞서,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지급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변경사항 등을 국민비서 알림으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해당 앱에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7월 19일(토)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맞춤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은 지급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따라 개별 발송되며, 신청일과 금액, 사용기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국민비서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 신청되지는 않으며, 카드사 앱·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에는 결코 URL이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및 해당 앱의 알림 설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알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설정 → 알림’ 메뉴를 통해 해당 앱의 푸시 알림을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월)부터 7월 31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 정보를 담은 다국어 생활안내서 「TALK TALK(톡톡), 똑똑한 수원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한국어 기반)로 제작됐다. ‘수원시 바로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 등 3장으로 구성해 한국과 수원이 어색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수원시 생활 안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지방세,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체류 등 수원에 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보육, 관광, 응급실 현황 등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정보를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어·네팔어·일본어·미얀마어·몽골어·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수원시 운영기관 사업, 다국어 지원 서비스, 수원시 외국인·다문화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기 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의 37% 수준인 약 180만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갱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했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올해는 대상자가 더 많아져 연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년 6월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20분으로, 지금 갱신하면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2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 활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박람회 등 유동 인구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24일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노무통역사 자격과정과 ’제빵마스터과정의 총2개 교육과정의 수료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무통역사자격과정은 다문화인재개 발원(대표 이혜숙)과 협업하여 총16명의 결혼이민자들이 8월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13회기의 온라인교육참여 후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였고,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제빵마스터과정은 한국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업하여 8월 22일부터 9월26일까지 총6회기 교육과 더불어 이론 및 실기시험을 거쳐 총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박명호 센터장은 “이번 교육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다양한 구인처 연계는 물론 센터에서의 활동기회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센터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매년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10월 19일(일)부터 10월 20일(월)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동반 체험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 아동과 부모 등 총 37명이 함께했다. 참여 가족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경주를 방문해 전통과 유적을 직접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주월드에서 가족이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고, 이어 동궁과 월지 및 불국사 관람을 통해 한국의 고대 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느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가정 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고 서로를 더 이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호센터장은 “이번 가족여행은 단순한 나들 이를 넘어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리며 언어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