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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
- 강성혁 기자
- 202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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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문턱 다시 높여
미국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 발효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심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앞으로 난민 보호와 국가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보여준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 (public health risk)’을 미국의 안보 판단 요소로 포함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으며, 미국 이민국(USCIS)도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규정은 ‘Security Bars and Processing’ 체계의 일부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망명 (asylum)이나 강제송환 금지 (withholding of removal)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형식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리하고, 그 발효 시점을 확정한 성격에 가깝다. 다만 그 동안 유예돼 있던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됐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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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경분쟁, 2026년 초 세계를 흔드는 두 전선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과 휴전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신년 연설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은 90%까지 진전됐다”고 언급 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9%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통 제권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이어 지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2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브리태니커는 양국이 군사 작전 중단과 지뢰 제거 협력을 포함한 임시 합의에 도달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드론 침범 논란과 병력 이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로이터를 인용해 최근 약 20일간의 충돌로 10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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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이주배경아동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최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와 ‘이주배경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세종/충청지역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 참여 및 홍보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재정 지원 ▲기타 주요 사업에 관한 협력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제7차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2025)에 따르면, 이주배경아동은 건강, 주관적 행복감, 인간관계, 교육 등 8개 삶의 질 전반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혜설 본부장은 “이주배경아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 중 하나로,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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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은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소득과 거주지, 생활 여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찾아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다. 복지, 일자리, 출산·양육, 전입 지원 등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 계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를 대상으로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약 1,5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알림이 제공됐다. 12월 10일부터시작되는 본격 운영 단계에서는 알림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제공 분야도 전분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알림 대상 공공서비스는 기존 보다 약 4,500종 늘어난 6,000여 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복잡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5-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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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부 홍수, 정부 “사망 162명… 송클라 비상사태 선포·구호 확대”
태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29일 기준, 남부 8개 주에서 홍수 관련 사망자가 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송클라(Songkhla)주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는 남부 9개 주 이상으로 번졌고, 구조·구호 활동은 군과 긴급구조 당국이 항공기·헬기·보트 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는 11월 26일 시점에 “사망자 33명”을 전하면서, 송클라주 핫야이(Hat Yai) 지역의 주요 공공병원 침수로 중환자 공중 이송 계획이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핫야이 지역의 강우량이 “관측 이래 이례적인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지 언론은 총리가 송클라주에 비상사태(긴급조치)를 선포하고, 국방 관련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구조·복구 지휘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재정 지원도 병행됐다. 현지 매체는 정부가 남부 홍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등 구호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부 여러 주의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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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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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권과 노동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
- 강경수 기자
-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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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심 회식·뒷담화 문화, 조직 신뢰와 공정성 위협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 심민정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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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모국과의 협력 비전을 논하다 - ‘2025 GFGS 비전포럼’ 서울 개최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에서 출범한 대표자 협의체인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10월 31일(금) 서울에서 첫 번째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을 개최했다. 10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5 GFGS 비전포럼(Seoul Vision Forum)’ 공식 포스터.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 산하 대표자 협의체 GFGS(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가 주최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와 모국의 청년 리더들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750만 재외동포 차세대(Global Koreans)와 모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로, 오는 2026년 뉴욕, 런던, 뮌헨, 파리 등으로 이어질 국제 순회 포럼의 시작점이다. ‘GFGS 비전포럼’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해외동포 차세대와 한국 청년층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POC, Proof of Concept)를 제안하고 실행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서울 포럼에는 각국의 FLC(Future Leaders
- 강성혁 기자
- 2025-11-03 17:21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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