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책

전체기사 보기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 차별 없는 동포 비자 제도 추진

외국국적 동포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재외 동포(F-4)에서 하나로 통합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돼 있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일원화하는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체류자격 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체류자격은 국가별로 구분돼 있어,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체류 기간, 취업 활동 범위, 영주 자격 취득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은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제한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F-4) 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포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통합안은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동포 간 체류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더 넓은 범위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영주(F-5) 자격 취득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의 단순노무 취업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고



닫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동두천, 연천에서 만나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동두천+연천’을 개최한다. 박람회는 도내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구인·구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북부의 소규모 시군에서 열려 지역 기업과 중장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박람회에는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로뎀요양원 등 25개 도내 우수채용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여가 어려운 50여 개 기업은 채용게시대를 통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재단이 대행 접수해 기업에 전달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이력서 작성 강의 ▲이력서 사진 촬영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부스 ▲커리어 상담 ▲재무 상담 ▲시군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상담부스가 운영돼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은 박람회 누리집(https://5070job.com)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추진…"적자 누적에 불가피"

남양주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월 1,227원이 증가한다. 인상 후에도 요금은 평균 처리비용(1,773원)보다 낮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