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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10만 시대, ‘비자별 분절’ 정책 통합으로… 6월 로드맵 확정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10만 명 시대에 맞춰 비자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로드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5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외국인력 정책을 ‘유입–고용–보호–체류–정주’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비자별 분절…전주기 통합 추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정부 발표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비자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노동시장 수급 관리,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 지원이 따로 움직였다. 농업·어업·제조업·서비스업 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가 정책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했고,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4월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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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 명, 필요한 것은‘도입’보다‘관리’
농촌의 일손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으로 계절근로자 9만4천 명과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모두 10만4천 명을 배정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허가제 E-9 인력이 비교적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계절근로 E-8은 농번기 수요에 맞춰 운영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8개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5년 91개소, 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 5,039명으로 늘어난다.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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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26년도 1분기 ‘경기도 찾은 외국인 53만명’!! K-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방문 증가를 넘어,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체류·소비·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일본·대만·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통계와 경기도 방문율을 활용한 추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를 방문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은 531,230명(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으로 추정 집계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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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26년도 1분기 ‘경기도 찾은 외국인 53만명’!! K-관광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방문 증가를 넘어,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체류·소비·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일본·대만·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통계와 경기도 방문율을 활용한 추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를 방문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은 531,230명(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으로 추정 집계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
- 강성혁 기자
- 2026-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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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인정 4.1%…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산재 사각지대 여전
산업용 에어건이 인체에 분사돼 장 파열을 일으킨 화성 도금업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처한 의료·산재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냈다. 피해자 B씨(40대, 태국 국적)는 응급실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사업주가 약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에야 수술이 진행됐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일하다 2020년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 산재보험 있어도 통로는 닫혀 법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등록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산재 신청 첫 관문부터 막힌다. 아웃소싱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된 경우 공식 고용 기록이 남지 않아 사용 관계 입증조차 어렵다.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있는 셈이다. 통계로 확인되는 외국인 산재 규모는 가파른 상승 곡선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2
- 김가원 기자
- 2026-05-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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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충격 대응 ‘피해지원금’ 본격 시행…국민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국내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 수준으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일반 국민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1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
- 강성혁 기자
- 2026-04-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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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 지도앱으로 사전 확인…외국인 접근성은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는 주차장 도착 전 각 지도앱에서 공영주차장 명칭이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의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은 개별 주차장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카카오맵은 ‘5부제 주차장’ 등 키워드 검색으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서비스는 지자체별 정보 제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문화 이용자 관점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 네이버지도 등 일부 서비스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5부제와 같은 세부 정책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맵과 티맵 역시 외국어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이용
- 정영한 기자
- 2026-04-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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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4-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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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
- 김가원 기자
- 2026-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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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정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한국 이민정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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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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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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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 대폭 확대 촉구... 원어민 강사 직접 교육 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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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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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해 기자 ‘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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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새 기준 시행… 단순노무·유흥업 등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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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국적 취득 기준 강화 청원 5만명 돌파 귀화 제도 논쟁 재점화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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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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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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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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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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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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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안성시, 외국인 근로자 안전 ‘QR코드’로 지킨다… 건설 현장 배포
안성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 자료 연계 QR코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업무 숙련도 차이로 인해 안전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고소 작업이나 중장비 운용이 잦은 건설 현장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현장 어디서든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전문 자료로 즉시 연결되도록 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전 보호구 착용 영상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안전보건 교육 영상 등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국가를 선택하면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 콘텐츠가 재생되어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안전팀의 현장 점검 시 해당 QR코드를 직접 배부하거나 건축안전 메신저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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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1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