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신청 규모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3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제도 운영 현황 통계는 단순 신청 규모뿐 아니라 심사 처리 구조와 보호 조치 운영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신청 규모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통계에 난민 신청·심사 결과 등 운영 전반 자료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신청은 1만46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심사 완료가 늘었음에도 대기 건수는 2만9078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 이동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그 흐름이 일부 조정된 모습이다.

다만 신청 규모 감소와 별개로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난민 심사 대기 건수는 약 2만90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규모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조사, 추가 사실 확인, 보호 필요성 판단 등 단계가 포함되며, 개별 사건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난민 인정률 역시 공개됐다. 누적 기준 인정률은 약 2%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난민으로 공식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난민 요건에는 미치지 않지만 귀국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보호 조치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인도적 보호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청자 국적 분포도 확인됐다.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이 주요 신청국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민 신청은 특정 분쟁 지역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이동 상황과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통계는 난민 신청 규모 자체보다 제도 운영 구조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기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난민 심사 체계가 단순 신청 수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정률과 보호 조치 운영 현황을 함께 공개하면서 정부는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난민제도가 국제 기준과 국내 상황을 함께 고려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통계 자료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