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한 공공사업 수행 주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 사업을 둘러싼 논의였지만, 그 지적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운영을 넘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경쟁 구조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수행 주체가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관리의 문제로 읽힌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최근 종료되거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행정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나 실제 수혜 대상자들 사이에서 사업 내용이나 효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담당 사업국 직원은 해당 사업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업은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지난 단독 참여 상황에 특정 업체는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 이런 말이 현장에서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공공 보조금 사업 관리 구조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흐름이다. 행정 책임자와의 접촉 이후 보도와 용역 계약, 수행 구조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취재로 드러난 구조와 감사 지적이 맞물리며,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공공 보조금 사업은 전문성과 성과 검증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경쟁이 약해지고 평가가 형식화되면 사업은 제도라기보다 관행으로 굳어진다. 사업은 계속되지만 정책 효과는 불분명해지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공공사업은 필요성보다 지속성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로 변한다.

이번 질의는 특정 사업 하나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공공재정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다. 성과는 있었는가, 경쟁은 작동했는가, 행정은 제대로 관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