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 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 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 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 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에 대한 관심을 약속했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후 이뤄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기관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전국에 2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누리집인 ‘다누리’와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12개 외국어로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개 언어 외 이용자들도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한국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신규 제작했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또한,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되며 이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저출생 현상으로 초·중·고교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 외국인 가정과 다른 ‘내국인 관점’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강성국 선임연구위원은 KEDI브리프에 게재된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이민, 취업 등으로 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이 18만 명을 넘어, 전체의 3.5%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뉜다.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은 12만9천91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71.7%를 차지 했으며, 외국인 가정은 4만372명으로 22.3%, 국제 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은 1만896명 6.0%로 조사 됐다.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은 베트남계가 5만8천136명(32.1%), 중국(한국계 제외) 4만4천587명 (24.6%), 필리핀 1만6천568명(9.1%)로 많았다. 학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31일 다문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외국인 아동(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첫 위원회는 초등 2명, 중등 4명 등 다문화 학생 6명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한다. 해당 학생들은 학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 수준, 본인·보호자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학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는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한국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령기 아동의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비해 일 평균 402대 및 운전원 40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연휴 대비 55대 증차, 52명 증가한 수치로, 서울역·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을 이용하는 귀성·귀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면접 과정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담당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했다. 최종 106명이 인증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 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통합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 학생(탈북학생 포함)의 교육 수요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kys84126@korea.kr)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담당자(☎044-320-2427)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본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