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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 강성혁 기자
- 2026-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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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2026년 상반기 성인 회화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정종필)은 2026년 상반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 영어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 시민의 글로벌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5년 하반기 성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본 프로그램에는 총 4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기초·중급·고급반으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수업이 진행됐다. 기초반은 내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실생활 회화 중심 수업으로 운영됐으며, 중급반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강사와 함께하는 실용 회화 수업으로 구성됐다. 고급반은 남부(팽성) 센터에서만 운영됐으며,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수강생들은 ‘취미와 기념일을 연계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액티브 잉글리시반’이 한층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5년 시범 운영된 본 과정은 가드닝, 에코백 제작, 커피, 베이킹, 전통 놀이 등 취미 활동과 영어를 결합한 체험형 영어 수업을 더욱 다양화
- 강경수 기자
- 2026-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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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 후 생활 이동 변화
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면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면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생활형 방문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이용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군은 교통 접근성 개선이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버스는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6-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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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 정영한 기자
- 2026-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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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총격 사망 논란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 강성혁 기자
- 2026-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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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화성시환경재단, 외국인 주민 환경 인식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월 28일 수요일 센터에서 화성시환경재단과 외국인 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으며, 협약에 앞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교육 및 캠페인 연계 △외국인 주민 대상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화성시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센터 1층부터 3층까지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센터 운영 현황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관 투어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 정영한 기자
- 2026-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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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북한, 31위 소폭 반등
2026년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 기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PwrIndx) 0.1642는 낮을수록 재래식 전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가됐다. GFP는 병력 규모,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수지원 능력, 예비군 규모 등 60여 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평가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PwrIndx 0.5933으로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019년에 18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병력과 일부 장비 수량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재래식 전력 구성이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FP 순위의 상위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
- 심민정 기자
- 2026-0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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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근거 완전 제거 추진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 강성혁 기자
- 202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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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 정영한 기자
- 2026-0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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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구례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전남 구례군은 지난 26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에서는 구례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며, 올해 총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지원 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례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물품을 발송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례군은 올해 신설된 국제우편 요금 지원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외에도 1
- 김정해 기자
- 2026-01-28 19:43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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