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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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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 정영한 기자
- 2023-12-06 09:13
정책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 소해련 기자
- 2023-12-06 08:50
정책 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3-12-05 16:56
정책 ‘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 김가원 기자
- 2023-12-04 12:30
정책 식약처,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 심민정 기자
- 2023-11-29 16:02
정책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 5천 명 도입... 업종 범위도 넓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 강성혁 기자
- 2023-11-27 16:35
정책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23년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정영한 기자
- 2023-11-24 17:51
정책 법무부, 대전에 전국 2번째 한국어능력 CBT 시험장 개소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쓸…
- 정영한 기자
- 2023-11-21 16:43
정책 이호동 의원,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4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 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 하였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 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여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
- 정영한 기자
- 2023-11-15 15:00
정책 김철진 의원, ‘세월호 10주기 준비’,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학생 증가 대응’,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 등’ 도정질문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을 통해 세월호 10주기 준비사항,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 학생 증가 대응방안,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계획 등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별이 된 아이들에게 전하는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416합창단의 영상을 통해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전 도시를 지향하며 경기도가 약속한 안산지역발전사업들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를 ‘4·16기억 추모문화제’로 승화해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 에 대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코로나로 멈춰있던 현장 교육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안전대책과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지원확대, 학부모의 체험학습 및 참여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을 질문했다. 다음 질문으로 “전국적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서비스 전달 조직에서 벗어나 인구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 정영한 기자
- 2023-11-09 16:22
정책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 정영한 기자
- 2023-11-08 16:56
정책 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 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 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
- 정영한 기자
- 2023-11-08 16:14
정책 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 정영한 기자
- 2023-11-04 11:05
정책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에 568억 투입…2.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 강성혁 기자
- 2023-10-03 16:58
정책 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 정영한 기자
- 2023-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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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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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양육부모-자녀 면접교섭서비스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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