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결혼이민 후 이혼·사별 등으로 빈곤·양육 문제를 겪는‘이주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연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기존 통계등만으로는 이주여성 한부모 정책수립을 뒷받침 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해 결혼이민자인 3 만439명과 결혼이민자였던 2천31명을 합한 3만2천470명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현재 배우자가 없는 2천 362명, 경기도 결혼이민여성의 7.3%를 도내 이주여성 한부모로 추정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귀화자는 조사 대상에 빠지는 등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정책 대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주 여성 한부모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대상이 아닌 특례 형태로만 규정, 정책의 사각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6기 참여위원은 대국민 공모 및 17개 시·도의 추천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자녀, 배우자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린 아마도바 라힐씨는 한국생활 14년차로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대한민국 알리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인 김미래씨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현재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중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박선옥씨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편견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여회의에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참여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간 경험했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 및 학습 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행안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어르신,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부혁신 전문가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 그리고 행안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김한솔 씨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알림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터키 출신으로서 2008년 귀화한 오시난 씨는 한국과 외국의 기업인을 연결하는 사업가인데, 국내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자신의 '풀 네임'이 13글자인데 운전면허에는 10글자밖에 기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레샤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가을을 맞이하여 17일 오전 청계천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 김유정씨를 비롯하여 총 27명의 멘토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청계천 일대를 걸으면서 담배꽁초, 비닐류, 부유물 등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파키스탄 출신 멘토 자히드 후세인씨는 “동료 멘토들과 함께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 중인 이민자 멘토단 개개인의 강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후에는 역량강화교육 시간을가졌다. 교육시간에는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은 멘토의 모범 강의 시연과 멘토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공유 등 멘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민자 멘토단의 봉사활동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 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 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 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명절기간 발생되는 비율이 평균 42.2%에 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명절 기간 동안 문자사기 신고·차단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사칭 유형 사기 94.7% 문자사기 대부분은 택배사칭 유형 (94.7%)으로, 명절기간 동안 선물배송 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 하는 문자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문자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 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 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등 새로운 문자사기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메신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 | 경기도민은 경기도자치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민 4,0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1%)’를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23%),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20%),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10%), 지역주민 참여․소통 강화(9%)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 ‘성범죄(2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학대(12%), 노인학대(8%), 가정폭력(8%), 장애인 대상 범죄(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장소의 질문에는 ‘유흥, 번화가 등 상업지역(31%)’, ‘노후주택 밀집 주거지역(20%)’ 순으로 조사돼 상업지역과 구도심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외국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참여하실 국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happyma2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전 세계 각국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외국인 홍보 명예대사 7천 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명예대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에는 12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22개국 4834명, 3기 한국문화 홍보활동가(K인플루언서) 103개국 185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2000명이 늘었다. 국적과 언어권 기준 모두 역대 최다 규모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현지 언어로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사와 사진, 영상 등을 제작,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들과 소통한다. 바레인에서 온 이만 술탄은 발대식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경력을 살려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케이인플루언서'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알르바예프 백투루순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보 명예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현지 언어로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사와 사진, 영상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긴급할 땐 119, 긴급하지 않을 땐 손가락을 내려 110을 눌러주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소방 출동을 위해 비긴급 신고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내려주세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내려주세영’ 캠페인은 긴급하지 않을 경우 119신고를 자제하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기 숫자버튼 9번에서 하단에 있는 0번으로 손가락을 내려 신고해 달라는 의미와 긴급하지 않은 신고 전화는 전화기를 내려달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기도소방의 독창적 개발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려주세영’ 캠페인 홍보 영상과 비긴급 신고 사례 등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TV와 라디오, G버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려주세영’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그맨 정찬민씨와 조수연씨,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배우 조연우씨 등이 릴레이 캠페인 홍보 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곧 있을 6월 1일 제8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치 의사 관련된 내용을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0.24%에 해당되는 106,205명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가졌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 획득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다음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에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 범행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일단 받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는 경우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통화에 끌려 들어가고, 이후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범행에 당하게 된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조직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수법을 본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미끼문자는 실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권유 문자는 무조건 미끼문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끼문자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대부분 ‘이자가 싼 대출로 바꿔준다는 상환용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