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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นโยบายค่าปรับ 3ประเภท เริ่มบังคับใช้ตั้งแต่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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นโยบาย 3ประการ จะถูกบังคับใช้ตั้งแต่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และจะบังคับใช้อย่างจริงจังในอนาคต


ข้อที่1 ควบคุมการละเมิดกฎจราจร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ประกาศว่า จะปราบปรามการละเมิดกฎจราจร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 โดยระดมอุปกรณ์ทั้งหมด รวมทั้งรถสายตรวจ และกล้อง เพื่อ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ปริมาณการจราจรที่สูงขึ้น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ทางสังคม และ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ที่เพิ่มขึ้น ตั้งแต่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การบังคับใช้ยัง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รถสายตรวจลับ และกล้องที่ซ่อนอยู่ หรืออุปกรณ์บังคับเคลื่อนเพื่อ ปราบปรามยานพาหนะที่ละเมิดกฎจราจรโดยทันที โดยการติดตั้งกล้องในรถโดยสารทั่วไป ขณะนี้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ครั้งใหญ่ โดยใช้รถสายตรวจลับ เนื่องจากมีหลายกรณีที่ถูกจับได้ขณะเร่งความเร็ว โดย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  ดังนั้น จึง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 การละเมิดกฎจราจรทั้งหมด เช่นการละเมิดสัญญาณไฟจราจร การละเมิดช่องทางที่กำหนด 


ข้อที่2 การควบคุมยานพาหนะ 2ล้อ

ตั้งแต่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ยานพาหนะ 2ล้อ ก็จะถูกควบคุม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เช่นกัน 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ผู้เสียชีวิตจาก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 จะเกิดขึ้นบ่อยที่สุดใ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ของทุกปี และมีผู้เสียชีวิตจากอุบัติเหตุ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มากกว่า 400 รายทุกปี แต่จำนวนอุบัติเหตุ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ที่ส่งสินค้า กลับเกิดขึ้นสูงมากที่สุด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ขับรถเร็ว และการละเมิดการละเมิดกฎจราจร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บังคับใช้ได้แก่ การจราจรบนทางเท้า, การละเมิดสัญญาณไฟจราจร, ละเมิดเส้นทางการจราจร, การไม่สวมหมวกนิรภัย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ควบคุมเสียงรบกวน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ดัดแปลงเสียง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ดัดแปลงเสียง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ำหนดให้ต้องแสดงค่าวัดผลการทดสอบเสียงในอากาศของ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  หากฝ่าฝืน จะถูกปรับไม่เกิน 2ล้านวอน และ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ควบคุมเสียงรบกวนจะถูกนำมาใช้ในอนาคต เพื่อสกัดกั้นเสียงของรถจักรยานยนต์ 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ดัดแปลงเสียง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ข้อที่3 ค่าปรับความประมาทในการรายงานระบบค่าเช่า

ระบบ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 ซึ่งเป็นหนึ่งในกฎหมาย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 1ใน 3ฉบับ 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จริงจัง ตั้งแต่เดือนถัดไปหลังจากพ้นช่วงการแนะนำ 1ปี หากคุณไม่ดำเนินการรายงานหรือรายงานเท็จ จะถูกปรับ 1ล้านวอน 


ระบบการรายงานค่าเช่า เป็นระบบที่เจ้าของบ้านและผู้เช่ามีหน้าที่รายงานค่าเช่า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ช่า เงินมัดจำ และรายละเอียดสัญญา ภายใน 30วัน นับจากวันที่ทำสัญญา  

ในเขตปริมณฑล และเขตมหานคร กรณีที่สัญญาเช่าเกิน 60ล้านวอน  สำห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 และ ค่าเช่าหรือค่าเช่ารายเดือนเกิน 300,000 วอน หากตรงกับข้อบังคับข้อใดข้อหนึ่ง คุณก็จะต้องรายงานด้วย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시리판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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