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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và biện pháp phòng ngừa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Theo hợp đồng thuê nhà ngày càng tăng số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mà người thuê nhà không nhận lại đã ghi nhận 87,2 tỷ won vào tháng trước, vượt quá số tiền lớn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Điều này là do ngày càng có nhiều vụ lừa đảo thuê nhà nhằm vào lỗ hổng của chế độ như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v.v..

 

Các 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bao gồm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갭 투기’ có nhiều khả năng xảy ra ở những ngôi nhà ít chênh lệch giữa giá bán nhà và giá thuê nhà. Do chênh lệch giữa giá mua bán và giá thuê không lớn nên đây là phương thức mua bán nhà bằng tiền đặt cọc của người thuê nhà.

 

Lạm dụng pháp lệnh là hình thức lừa đảo thuê nhà trước khi người thuê nhà và hoàn tất việc khai báo chuyển nhượng, đổi chủ, chuyển nhượng nhà ở sang đấu giá. Luật bảo vệ quyền thuê nhà cần được chú ý vì sức cạnh tranh với người thuê sẽ được công nhận từ ngày hôm sau khi khai báo chuyển nhượng. Trường hợp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chậm và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thì sau khi hợp đồng thuê nhà hoàn thành người thuê nhà sẽ bị thiệt hại do thu thuế quốc gia trước.

 

Để phòng ngừa gian lận thuê nhà, nên sử dụng hợp đồng tiêu chuẩn cho thuê nhà. Bởi vì quy định bảo vệ người thuê được hướng dẫn và phương pháp bảo vệ và chế độ mệnh lệnh được soạn thảo cùng nhau. Và việc kiểm tra giá cả xung quanh cũng rất quan trọng. Giao dịch thực tế của Bộ Đất đai, Giao thông vận tải phải kiểm tra giá cả xung quanh thông qua hệ thống công khai và hợp đồng, và nên kiểm tra quy mô nợ của nhà ở thông qua bản sao đăng ký có bị chậm nộp thuế hay không.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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