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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미중경제] 사드의 목표가 북한이라고?

언제나 세계제국의 전략을 제멋대로 읽으면 재앙은 불가피하다.

 

13년 전 '닥치고 반공'도 그렇게 종쳤다 (10.26). 요즘 윤정부의 사드정책도 일차원적 굴레에 갇힌 한국 보수의 민낯 그대로다. 사드를 들여다보자.

 

한국에 사드배치 구상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안한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3년 6월, 미국의 힐러리였다 (북핵과 ICBM 완성 산언 4년전). 그녀는 당시 매우 유력한 대선 후보 였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 만삭스 임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했다.

 

"북한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손에 넣는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한일과 미 하와이와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다.

 

" 이 때가 언제냐? 중국경제규모가 일본을 누르고 미국 추격이 시작되자, 오바마가 갑자기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중국 포위(Ppvot to Asia)를 선언한 2년후다.

 

말하자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중경쟁의 달갑지 않은 부산물인 것!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전략 균형도 훼손된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한국 여론에 맞서 부통령 이하 정부 관리, 군장성, 의회 간부, 명문대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서울로 보냈다.

 

당시 한국은 박근혜 탄핵과 촛불 시위, 대선을 지나며 여리고, 예민한 고비를 힘겹게 견디던 시기였다. 사드에 대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닫았다.

 

지금 정부는 멸콩 외치듯 사드를 외친다. 주한 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국 대사도 장구를 친다. 잘 보시라! 미국이 사드 배치로 일 거양득하는 모습을. 반중국-반북한을 엮은 멸콩, 그리고 남한 내부의 어리둥절 갈팡질팡 여론 호도 역시 사드 배치는 가성비가 대단한 전략이여!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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