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의 5개 광역시 평균 인구인 2,306,829명보다 약 20만 명 더 많은 2,514,159명.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다. 이들은 등록외국인 1,314,792명, 거소신고자 523,860명, 단기체류자 675,507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23,312명(1.8%), 2,411명(0.5%), 55,118명(8.9%) 증가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본부는 외국인의 사증⋅체류자격 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와 사증 면제협정, 사증발급심사부터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난민 정책 총괄 등 국내 외국인 출입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 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입국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경우 10월 기준 등록인구가 101만 820명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 유지를 위해 외국인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 외국인 주민팀을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한다. 김삼수 인구정책담당관은 “창원의 외국인 수가 다시금 늘고 있는 만큼 행정 수요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국인 주민팀 신설은 외국인 노동자를 인구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행정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인구를 위한 지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만큼 대상자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호주 뱅크웨스트커틴경제연구소는 이민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학력과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면 60억 호주달러(약 5조 1,439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민자의 교육과 기술 수준, 일자리 업무 수준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한 기술에 대한 인증의 어려움, 언어소통의 한계, 부족한 인맥 등의 이유로 자신의 학력이나 기술 수준보다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가 기관의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증대,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분석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면 한국어 소통 능력과 문화이해, 한국 거주에 대한 의지는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속 창원특례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의미의 ‘상생’의 방향을 설명했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