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내년 16만5000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 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E-9비자를 발급한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 없이 배분되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 기조는 각국의 경제 회복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다. 호주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쿼터 증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류자격(특정기능 1호, 2호) 신설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다. 많은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더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거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 다문화 실패 선언과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해외 인력 유입과 대한민국 이주민 정착 방향에 대한 비자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9년간 운영하는 권순길 센터장은 현 비자 체제에 대한 물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생긴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주의다. 한국 국내 외국인에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모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잘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는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자 체류 기간 등의 이유로 비자를 변경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도 이민청 설치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엄단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가 대표적이며, 지난 8월 2000명 수준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쿼터를 3만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국한 외국인을 잘 훈련 시킨 후 추후 출국시키는 것은 사람을 키워서 배출하는 학원같아 보인다. 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 기술을 배운 사람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순길 센터장의 비전문취업(E-9)비자에 대한 의견이다. “숙련기능(E-7-4)비자는 숙련 기능인으로 계속해 근로하고 한국 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점은 좋은 비자라고 생각한다. E-9비자로 들어와 E-7-4 등의 비자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사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학생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권 센터장은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에 학생이 부족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졸업 후에 대한민국 거주와 근로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 특정활동(E-7)비자로 취업하게 된다.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상 D-2비자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E-9 비자로 변경되어 3년 뒤 E-7-4비자로 바뀌는 정책으로 바뀔 것 같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E-9에서 E-7-4비자로 변경 시 필요한 조건이다” 권순길 센터장은 유학생의 비자 변경 조건 중 지금까지 하는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에서 전공을 살려 공부한 유학생이 E-9 비자로 변경되어 비전문 취업을 하게 되면, 대학의 전공이 의미가 없어질뿐더러 E-7-4비자 변경에 있어서도 본인이 공부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권순길 센터장의 설명이다.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전공한 유학생이 있는데, E-9비자 발급으로 변경되어 회사에 취직해 용접을 배웠다는 가정을 해보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선 계속하여 용접을 해야 하는 것인데, 대학을 나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며 권 센터장은 숙련기능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권순길 센터장은 전문인력이란 새로운 비자 제도(E-7-5)를 만들어 유학생의 전공을 살리고 현장에서 적용하여 학업 기간과 현장 실전을 모두 보는 전문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구직(D-10) 비자의 체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유학생이라면 컴퓨터 그래픽 업무에 취업해 3년을 일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센터장의 설명이다.
 

직업 선택의 폭도 비전문 취업(E-9)비자의 경우 단순한 직종에서 근로한다는 것이 전문가 양성에 제약을 둔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근로로 인하여 숙련도가 높아져 기능인이 되어도 계속 단순한 업종에만 근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다양한 전문지식을 배운 뒤 구직(D-10) 비자로 현장 능력을 검증, 전문성, 성실성, 한국사회 정착의지 등을 검증하여 새로운 비자를 발급해 주자는 것이다.
 

또 권순길 센터장은 E-9비자로 입국 뒤 약 5년의 기간 후 E-7-4비자로 변경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다. “E-9 근로자의 경우 한국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나, 모국에 대부분의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을 수 있다”며 “따라서 유학을 오기 위해 모국의 경제력을 동원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유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며 새로운 비자(E-7-5)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를 더했다.
 

이어 권순길 센터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E-9 비자를 많이 받아서 E-7비자로 바꾸는 것보다 유학생을 많이 받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키워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