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Защищённые роды”.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дородов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рожать и получать уведомления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х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В будущем,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будет уведомлять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 рождении всех детей, рожденных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защищать их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Кроме того, система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позволяет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проходить дородовые осмотры, рожать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а так же получать уведомления.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которым сложно раскрыть свою лич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а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спитывать своих детей,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и обратитьс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создается контрольный номер,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заменить имя и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граждани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ымыщленное имя и контрольный номер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ородовых осмотров и родов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е раскрывая своей лич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у женщины должно быть время на обумы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ухода за ребенком в течении как минимум 7 дней. По истечении этого срока ребенок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дан уполномоченному по защите детей местного органа власти.

 

Местный орган власти, которой принимает ребенка, должен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принять защитны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защита ребёнка, усыновление и д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защите детей»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подавшая заявку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может отозвать заявку до того, пока усыновление ребёнка не будет одобр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пециальном усыновл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должны указать свое имя, контак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риведшиек выбору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Заполн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храниться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защите прав детей, а лица, рожд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 раскрытия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им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или с согласия своих зако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Если биологическая мать согласна, раскрывается весь документ. Если согласие не дано или согласие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дтверждено, документ раскрываетс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днако, если согласие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дтверждено из-за смер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ичине или других особых причин,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может быть раскрыта без соглас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двигать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находящих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в местах, которые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легко найти, например, в аптеках, акушерско-гинекологических больницах, цент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ах и семейных центр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могут найт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и посетить их.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에밀리야 시민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성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운영 및 백일장 대회 개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 9월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 ■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은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열리며, 꼬지전·산적·호박새우전 등을 함께 만든다. 신청은 9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QR코드 또는 센터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준비물은 앞치마이며, 문의는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컴퓨터 주말반 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컴퓨터 주말반’도 운영된다. 교육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6회 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센터 3층 디지털교육장에서 열린다. 엑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외국인주민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 하다. 문의는 사업3팀(☎ 031-631 226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