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빠르게 추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부분의 참여가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한다. 2006년 총무성의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펼쳤다.
'다문화공생'은 2006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국적과 민족 등이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의 정의 외에도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와 미야기현의 ’다문화공생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을 가져가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은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달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다문화 공생을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지역 주민과 교류를 통한 공생을 중심으로 재일동포와 현지 일본인들이 손을 맞잡고 진행한다.
또 대한민국의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와 같은 외국인 일본어 말하기 대회도 있다.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일본어 말하기 대회는 매년 실시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는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이 다문화 및 국제화의 현 상황을 접하여,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라며 "매년 200여명이 참석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과 더불어 시청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다. 후쿠오카시청 총무기획국 관계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 요카토피아 국제교류재단은 커뮤니티 등에서 일본어 교실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 대상자를 일본어 입문 교실과 연계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의 재류 수속과 취업, 의료, 복지, 출산, 육아 등 원스톱 상담 전화와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어 상담과 행정 및 변호사 무료 상담도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고 전하며 지역의 다양한 공익단체와 함께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다문화 전문가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일민족성이 강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단일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민을 꺼려한다. 그러나 이민을 오거나 귀화한 사람에겐 일본 사회에 정착해 공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은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을 사용하며 나오는 다양한 정책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과 더불어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24일 일본 인구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地方自治体 ｢持続可能性｣ 分析レポート)’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29개 시·정·촌에서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는 744개(43.03%)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이다. 인구가 감소 문제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해결 방안의 일부로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도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이 심화되어 일본 내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원활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이 낮고 파트 타임 형식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며 인력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4만8675명,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수는 31만8775개이다. 제조업(27.0%)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24.1%), 서비스업(15.7%), 도/소매업(12.9%) 순이다. 최근 3년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 산업과 복지업 제외 대부분 산업군에서 증가했다. 국적별로 베트남인 51만8364명(25.3%), 중국인 39만7918명(19.4%), 필리핀인 22만6846명(11.1%), 네팔인 14만5567명(7.1%)로 차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특정기능'제도 등을 신설하며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소 5년을 일하고 숙련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원하는 기간만큼 모국의 가족을 초청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정책 완화는 2050년까지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코토(34)씨는 "최근 일본의 엔저 현상에 대부분의 청년층이 경제활동에 대한 활력을 잃은 것 같다"며 "외국인노동자들도 엔저 현상으로 일본 내의 경제활동을 기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즈미(28)씨는 "지역 사회 내의 여러 단체들이 다문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일부 집단에서는 이들을 꺼려하는데 이는 그들을 언론으로 접하고 정책적으로 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사회에 그들이 함께할 기회가 많아서 서로 소통하며 알아가며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이주민 정책의 장단점은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라는 공통된 인구 사회문제를 가진 대한민국에게도 주변국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부 국내 다문화정책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장점에 일본 지자체 주도의 다문화 정책 장점을 더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따르며 일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각 국의 다양한 정책 사례와 인구 현상은 한국의 이민청 설치 준비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현상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08년 12월 공포·시행, “다문화 공생이란 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일본인이 상호 이해 및 협력 하에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것”
** 2007년 7월 공포·시행, “다문화공생사회란 국적,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한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