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여러 세계적 석학은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2.5% 낮은 일본도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재류 관리청 신설 이후 200여 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이민으로 유명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이민과 귀화 신청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이민 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이민 및 통합 사무국(OFII)에서 이민자 수용과 통합을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이주난민청(BAMF)에서 이주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250만 여명에 대해 법무부가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을 맡고 있지만, 총괄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부처 중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는 부처만 해도 법무부(출입국ㆍ난민), 여성가족부(다문화 가정), 외교부(재외동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등 12개 부처에 달한다. 여러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정책이 중복되거나 효율성 저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한국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정책 집행과 우수한 해외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무현 정부 이민청에 대한 발표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2010년까지 출입국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 하겠다고 2004년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도 국내 외국인 유입 증가와 활성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문제와 범죄 발생 우려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2024년 2월 출입국과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ㆍ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민청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민청 설립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가 지정된 외국인 특화 도시를 가진 경기도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산시는 "세계 105개국 대사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 및 문화를 교류하고 내외국인 교육에 대한 정책 네트워킹을 이미 구축한 점, 전국 40여개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ㆍ국가별 공동체와 협력하는 점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며 이민청 유치 본격화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10만1850명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위이다. 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해 국가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왔던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어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지를 얻으며, 이민청 유치 시 기대효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인구 유입 등을 이야기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지난 이민청 설립 반대와 같은 취지로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관계와 외국인이 지역 경제 성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한다. 이런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민청 신설과 유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 공감과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고,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안산시 외에도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보인 광역자치단체는 경기ㆍ충북ㆍ충남ㆍ인천ㆍ경북ㆍ부산 6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더불어 안산ㆍ김포ㆍ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민청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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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청 설치는 생산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