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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 강성혁 기자
- 2026-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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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 심민정 기자
- 2026-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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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로 재선출… 일본 정치 우경화·재무장 논의 가속 전망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선출됐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만큼,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을 크게 웃도는 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했다. 이번 재선출은 일본 정치가 당분간 강한 보수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역할 확대 등 안보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병행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조기 통과 추진 역시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6-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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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
- 김정해 기자
- 2026-0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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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최대700만 원
산청군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수리, 창호·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
- 김정해 기자
- 2026-0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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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원 ‘유령 비트코인’ 오지급… 단순 오타가 드러낸 거래소 내부통제의 민낯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보상 ‘2000원’을 지급해야 할 자리에 ‘2000BTC’가 입력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수십만 개가 이용자 계정에 찍혔다. 장부상 약 61조 원이 생성됐다가 사라졌다. 해킹이 아니라 내부 입력 실수와 통제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빗썸은 확률형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저녁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단위를 ‘KRW’ 대신 ‘BTC’로 잘못 선택했다. 이로 인해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가 지급됐고, 이벤트 참여자 중 249명이 박스를 개봉하면서 총 62만 BTC가 장부에 반영됐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약 3%로, 당시 시세 기준 60조 원대 규모다. 일부 이용자가 즉시 매도에 나서며 시장에는 실제 매물 압력이 발생했고, 투매가 겹치면서 가격은 단시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약 30여 분 만에 이상거래를 차단했고, 오지급 물량 대부분을 회수했다.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차액 보상과 추가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신뢰 손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고는 중앙화 거래
- 강성혁 기자
- 2026-02-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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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모아후원회, 의정부시가족센터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 100박스 전달
의정부시가족센터는 3일 뜻모아후원회(회장 한진숙)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떡국떡 100박스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진숙 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자 떡국떡을 준비했다” 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떡국떡 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후원 물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위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6-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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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4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중재 아래 추가 평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4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종전 가능성이 다시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전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라운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된 형태다. 다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 쟁점인 점령지 처리 문제에서 양측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불가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점령지 지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군사적 승패보다 협상력 경쟁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지원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해법을 압박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 역시 군사 지원은 유지하되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협상 자체는 이어지지만, 단기간 내 종전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은 한국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 수출 수요 확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 강성혁 기자
- 2026-0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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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부담은 서울 강서구가 대신…'희망의 집수리'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주거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비주택과 무허가건물, 최근 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방수,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20종이다.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 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냉·선풍기 및 온풍기 지원이 올해 신규 추가됐다. 접수는 다음 달
- 김가원 기자
- 2026-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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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새 기준 시행… 단순노무·유흥업 등 범위 명확화
법무부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 가능 범위를 다시 정리한 새 고시를 시행했다. 단순노무 직종과 일부 서비스·오락시설 업종의 취업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F-4 체류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폐기물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배포원 등 단순 업무 중심 직종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환경 감시원, 검침원, 주차 관리원 등 서비스 단순 종사 직무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하는 업종 취업도 금지된다.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종사자, 풍속영업 관련 업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노래
- 강성혁 기자
- 2026-02-12 20:33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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