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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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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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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내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2년 연장 승인 받아
안산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4차 계획변경'을 승인받고 오는 2027년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4번의 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17년간 국내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서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세계전통민속축제 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 일대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해외 현지 요리사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초청하고 있다. 또, 현지 요리사들은 5년까지 체류가 허용돼 현지 식문화를 살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4차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시는 다문화음식거리 일대에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오전
- 소해련 기자
- 2025-1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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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11월 8일까지 진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8회기로 구성된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1호점·2호점·LH점·오학점)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부모들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성교육, 1호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호점과 오학점에서는 자녀 기질에 따른 양육법 교육, LH점에서는 경제교육이 진행됐다. 참여자는 “아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아이가 우리 세대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 강성혁 기자
- 2025-1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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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권과 노동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
- 강경수 기자
-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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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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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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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물가 부담 던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까지
김장철을 맞아 정부가 김장 재료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김장에 많이 쓰이는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품목에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대표 김장 재료뿐 아니라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등 대중적인 국산 수산물도 포함된다. 행사에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 총 44개 업체가 참여하며, 이 중 오프라인 매장은 19곳, 온라인몰은 25 곳이다. 업체별 상세 할인 내용과 기간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안내된다. 정부는 김장 핵심 재료 가운데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도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할인되며, 김장 수요가 집중되는 12월 3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할인 정책은 김장 비용을 낮추고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 대책도 병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
- 정영한 기자
- 2025-1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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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여성 1:1 무료 심리상담 지원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 북한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를 통해 무료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우울·불안·가족갈등·폭 력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개인 상담은 최대 10회, 가족 상담은 최대 15회까지다. 트라우마나 정서적 위축으로 상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지원하며, 필요시 의료·법률·복지기관과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요리치료· 모래치료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탈북여성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031-8008-8027, 8035) 또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031-8008-8035)로 문의하거나 여성비전센터 누리집(gg.go.kr/ woman/woman)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 강성혁 기자
- 2025-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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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이민정책의 방향성 다시 세워야”…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 강성혁 기자
- 2025-1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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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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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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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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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소멸위기지역의 상생협력 본보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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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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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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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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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성남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실내스포츠 체험’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8일 7~13세 자녀와 아버지가 1:1로 참여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실내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스마트 스포츠 체험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트램폴린, AI복싱, 컬링 등 총 8가지 실내스포츠를 다양한 체험장비를 통해 즐기며, 함께 땀을 흘리며 협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 활동 속에서 가족간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아이랑 함께 움직이며 운동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가 너무 즐거워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찾는 가정에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 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신혼기 부부 대상 ‘결혼준비학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8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7팀(14명)을 대상으로 ‘결혼준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부부의 재무적 안정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재무교육을 통해 서로의 경제관념을 공유하고, 부부 간의 합리적인 재무관리 방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커플 웨딩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계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결혼준비학교’는 부부가 함께 성장하며 결혼 생활 초기의 과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체험 요소를 조화롭게 구성해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분당시니어클럽 종사자 대상 ‘푸드테라피 힐링체험’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일 분당시니어클럽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서지원 프로그램 ‘푸드테라피 힐링체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분당시니어 클럽 교육실에서 운영되었다. 이번 힐링체험은 과일 모양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참가자들은 동료들과 즐겁게 체험에 참여하며 오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휴식을 경험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 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재충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되었으며, 향후에도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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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