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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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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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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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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산 그집가봤오?” 시민이 뽑은 오산 맛집 10곳 선정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 참여형 맛집 발굴 프로젝트 ‘오산 그집가봤오?’를 통해 ‘2025년 오산 맛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시민 주도로 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역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3월 한 달간 업소 신청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월에서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약 8천300여 명이 참여해 로컬 맛집 선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온라인 투표와는 별도로, 시는 9월 한 달 동안 맛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위원 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맛, 위생, 접객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심사 과정에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상위 업소는 ▲향연177 ▲육미락 ▲칠공주족발 ▲광주곱창 ▲제주돌담집 ▲한돈고집 ▲다정면가 ▲오리향 ▲한우생각 ▲또바기동태탕이 이름을 올렸다. 업종과 분위기가 다양한 매장들이 포함돼, ‘동네에 오래 사랑받아온 숨은 맛집’부터 ‘가족 단위 외식 공간’까지 오산의 음식문화 스펙트럼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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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사칭 주의하세요”
가평군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가평군 내 표본조사구에 속한 내‧외국인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10월 22일부터 인터넷·전화조사로 시작해, 11월 1일부터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도 병행한다. 가평군은 정식 통계 조사원은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도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통계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총조사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통계 조사원을 악용한 사칭 전화나 메시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거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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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 구매 꺼리는 상황… 수소차 보급 정체, 근본적 전략 수정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약 7억 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라며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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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등 미래형 학생평가 실행연수’ 운영으로 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첫발 내딛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7일과 8일 ‘미래형 학생평가 실행연수’와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으로 ‘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첫발을 본격 내딛는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과 8월에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21일 제시한‘수행평가 재구조화 방안’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수중학교와 대진대학교에서 열리는 ‘미래형 학생평가 실행연수’에는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지역 교사 570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실행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적용하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19개 과목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과목별 개발한 ‘성취평가 표준화 평가 도구’를 연수자료로 활용한다. 참석자들은 직접 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루브릭)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연수로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NH인재원에서 진행하는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는 교사의 논술형 평가 역량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심화-전문가 과정으로 구분해 내용과 깊이를 더해 가며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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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 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 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 강경수 기자
- 2025-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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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선거에서 34세 진보 맘다니 당선…뉴욕시 최초 무슬림 시장 탄생
미국 뉴욕시가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을 맞이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2025년 11월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됐다.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난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퀸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버스 무료화 시범사업,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성취를 넘어 다양성이 실제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온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사회의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이민자 출신, 그리고 무슬림 청년이 시장으로 선출된 것은 미국 정치의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의 당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보수 진영은 그의 무슬림 신앙과 진보적 성향을 공격했고 온라인에서는 인종적 편견이 섞인 비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두고 “세대 교체와 다문화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라고 분석한다. 맘다니가 제시한 정책들은 청년층과 중산층 이하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큰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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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13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화성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한지붕 두배의 기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은 11월 29일(토), 다문화 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및 수리 기초를 다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2025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꿈씨앗 교실은 새솔동, 동탄, 향남(발안)에서 10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 가족 자녀들이 참여했다. 한글 읽기·쓰기, 기초 수리 학습과 더불어 또래와의 소통, 놀이 중심 수업, 문화 체험 활동 등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종강식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한글·수학 공부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놀이처럼 수업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뮤지컬 관람도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도 “배움의 햇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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