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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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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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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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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산 그집가봤오?” 시민이 뽑은 오산 맛집 10곳 선정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 참여형 맛집 발굴 프로젝트 ‘오산 그집가봤오?’를 통해 ‘2025년 오산 맛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시민 주도로 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역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3월 한 달간 업소 신청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월에서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약 8천300여 명이 참여해 로컬 맛집 선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온라인 투표와는 별도로, 시는 9월 한 달 동안 맛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위원 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맛, 위생, 접객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심사 과정에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상위 업소는 ▲향연177 ▲육미락 ▲칠공주족발 ▲광주곱창 ▲제주돌담집 ▲한돈고집 ▲다정면가 ▲오리향 ▲한우생각 ▲또바기동태탕이 이름을 올렸다. 업종과 분위기가 다양한 매장들이 포함돼, ‘동네에 오래 사랑받아온 숨은 맛집’부터 ‘가족 단위 외식 공간’까지 오산의 음식문화 스펙트럼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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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사칭 주의하세요”
가평군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가평군 내 표본조사구에 속한 내‧외국인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10월 22일부터 인터넷·전화조사로 시작해, 11월 1일부터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도 병행한다. 가평군은 정식 통계 조사원은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 요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도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통계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총조사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통계 조사원을 악용한 사칭 전화나 메시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확인하거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31-580-2343)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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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 구매 꺼리는 상황… 수소차 보급 정체, 근본적 전략 수정 시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수소차 보급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도 수소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수소버스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은 10년간 802대의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래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구매된 차량은 16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올해 신규 구매 예산도 전액 삭제되어 사실상 경찰수소버스 전환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수소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소차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제시했다. 2025년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약 59만개소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25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수소버스 한 대 가격은 약 7억 원으로 일반버스의 2~3배”라며 “연료비마저 전기버스보다 비싸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연료 단가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김
- 강성혁 기자
- 2025-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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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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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심 회식·뒷담화 문화, 조직 신뢰와 공정성 위협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를 주도하며 음주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뒷담화를 일삼는 문화가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외 심리·경영학 연구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조직심리학적으로 ‘병리적 리더십(Pathological Leadership)’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BMC Psychology》(2024) 연구는 부정적 직장 뒷담화(Negative Workplace Gossip)가 직원의 불안을 높이고 적극적 업무행동(proactive behaviour)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또 《Frontiers in Psychology》(2022)에 실린 연구는 부정적 뒷담화가 직원의 자기존중감과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저하시키며 신뢰와 몰입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즉, 상사의 뒷담화는 단순한 사적 언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조직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음주 문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Industrial Health》(2022)는 직장 내 음주 사회규범(workplace drinking norms)과 리더의 음주 습관이 직원의 음주 행동 및 알코올 관련 문제
- 심민정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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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인재·이민전담기구 유치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외국인 우수인재·이민전담기구 유치 컨퍼런스’를 열었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73면 명으로, 전국 212만 명의 34%를 차지한다. 도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경기도 내 이민전담기구 설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사)경기경영자총협회장,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부회장 등 경제인·기업인과 대학 관계자, 유학생, 시군 및 외국인센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도 우수인재 유치정책 발표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 ▲귀화 외국인 강의 ▲외국인 정책 전문가 강연 ▲기업인-유학생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 강성혁 기
- 2025-11-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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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7회 이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광주시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일 광주시스포츠헬스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7회 광주시 이주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12개국 외국인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단체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필리핀·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한 특별공연에서는 각국의 전통과 끼를 뽐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현성 회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주민 체육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상호이해와 화합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 김가원 기자
- 2025-1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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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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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RISE사업본부–인제엔젤투자클럽 경남 우수기업 공동IR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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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북한, 31위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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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구례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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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2026년 상반기 성인 회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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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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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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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총격 사망 논란 확산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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