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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 김가원 기자
- 2026-01-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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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신청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신청을 받는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연도로부터 20년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지난 4층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택성능·경관 개선 공사, 전기 공사(노후배선설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이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 집수리통합플랫폼(www.suzip.or.kr)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를 통해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 집수리추진단(권선구 수인로 더함파크 2층)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정량평가 후 4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으로 지원 대상 주택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시민은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설치된 현장상담소에서 전문가(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집수리 계획을 상담하고, 공사
- 강성혁 기자
- 2026-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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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보호시설에서도 바로 구제…정부 합동 대응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조사·상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외국인은 조사나 출국 절차가 우선되면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해 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 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한다. 근로 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조사도 병행 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해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까지 체류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 김정해 기자
- 2026-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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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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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사업 운영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링크 또는 QR코 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가족 교육·상담·돌봄·문화 프로그램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문은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운영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천시가족센터는“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 강성혁 기자
- 2026-0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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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 강성혁 기자
- 2026-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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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제한됐던 ‘친족상도례’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 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형법은 친족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직계존속이나 동거 친족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된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며,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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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 김가원 기자
- 2026-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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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4개월간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11월 9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7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입문반부터 TOPIK2 시험 대비반까지 총 9개 반(입문, 초급, 한국문화이해교육, TOPIK 1, TOPIK 2)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은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이해교육’ 8회기를 별도로 편성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TOPIK1 반 수강생 중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급수를 취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네팔 국적의 수○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으며 회사생활에 더욱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TOPIK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 감
- 김정해 기자
- 2026-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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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 ~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
- 김가원 기자
- 2025-12-31 17:48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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