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Tatlong uri ng multa sa kapabayaan na ipapatupad mula Mayo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045860854.jpg

 

Narito ang tatlong patakaran na ipapatupad sa malawakang saklaw mula Mayo o ipapatupad ng mahigpit sa hinaharap.

  

Una, masinsinang pagsugpo sa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Inanunsyo ng National Police Agency na masinsinang tutukan ang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papakilos sa lahat ng kagamitan, kabilang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t unmanned camera, bilang paghahanda sa mataas na dami ng trapiko dahil sa pag-alis ng social distancing at pagtaas ng pangangailangan sa paglalakbay mula Mayo.

  

Isinasagawa rin ang pagpapatupad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y isang mobile enforcement device na agad na tutugis sa mga sasakyang luma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lalagay ng camera sa loob ng isang karaniwan na pampasaherong sasakyan. Dahil sa kasalukuyan ay may malawakang pagtutugis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s, maraming kaso kung saan nahuhuli ang mga tao na nagmamadali dahil walang surveillance camera.

  

Pangalawa, ang pagtutugis sa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Simula sa Mayo, masinsinang tututukan ang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Bagama't ang mga nasawi sa motorsiklo ay madalas na nangyayari sa Mayo bawat taon, at higit sa 400 katao ang namamatay sa mga aksidente sa motorsiklo taun-taon, kabilang sa mga ito, ang bilang ng mga paghahatid ng mga aksidente sa motorsiklo na lumalabag sa mga signal ng trapiko at maging ang bilis ay ang pinakamataas.

  

Kasama sa mga target na lugar sa pagpapatupad ang trapiko sa bangketa, mga paglabag sa signal, at mga paglabag sa gitnang linya nang hindi nakasuot ng gamit pangkaligtasan. Sa partikular, kinokontrol nito ang ingay na dulot ng iligal na pagpagbabago sa sasakyan(illegal tuning).

  

Maiiwasan umano nito ang iligal na pagbabago sa sasakyan sa pamamagitan ng paggawa ng sapilitan na ipakita ang resulta ng pagsubok ng air noise certification(sertipikasyon ng ingay ng hangin) sa mga motorsiklo. Kung ito ay lalabag, ang multa na hanggang 2 milyong won ay ipapataw, at ang noise control cctv ay gagamitin sa hinaharap para sa panimula na harangin ang ingay ng mga motorsiklo na dulot ng mga iligal na pagbabago.

  

Pangatlo, multa para sa kapabayaan sa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ng sistema ng ulat sa pagpapaupa ng pabahay, isa sa tatlong batas sa pangungupahan, ay ipapatupad nang mahigpit mula sa susunod na buwan pagkatapos matapos ang isang taong panahon ng probasyon. Kung hindi magpapatuloy sa ulat o gumawa ng maling ulat, multang 1 milyong won ang ipapataw.

  

Ang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y isang sistema kung saan obligado ang mga may-ari ng lupa at mga nangungupahan na mag-ulat ng mga detalye ng upa, panahon, deposito, at kontrata sa loob ng 30 araw mula sa petsa ng kontrata.

Sa kaso ng isang kontrata na higit sa 60 milyon won para sa isang deposito sa pag-upa o isang buwanang upa na higit sa 300,000 won, sa metropolitan area at mga punong lungsod, atbp., kung alinman sa mga ito ang naaangkop, dapat mong iulat it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배너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