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5.7℃
  • 서울 4.7℃
  • 대전 5.8℃
  • 대구 6.8℃
  • 울산 7.4℃
  • 광주 8.6℃
  • 부산 7.9℃
  • 흐림고창 8.8℃
  • 제주 11.5℃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Tatlong uri ng multa sa kapabayaan na ipapatupad mula Mayo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045860854.jpg

 

Narito ang tatlong patakaran na ipapatupad sa malawakang saklaw mula Mayo o ipapatupad ng mahigpit sa hinaharap.

  

Una, masinsinang pagsugpo sa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Inanunsyo ng National Police Agency na masinsinang tutukan ang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papakilos sa lahat ng kagamitan, kabilang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t unmanned camera, bilang paghahanda sa mataas na dami ng trapiko dahil sa pag-alis ng social distancing at pagtaas ng pangangailangan sa paglalakbay mula Mayo.

  

Isinasagawa rin ang pagpapatupad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y isang mobile enforcement device na agad na tutugis sa mga sasakyang luma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lalagay ng camera sa loob ng isang karaniwan na pampasaherong sasakyan. Dahil sa kasalukuyan ay may malawakang pagtutugis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s, maraming kaso kung saan nahuhuli ang mga tao na nagmamadali dahil walang surveillance camera.

  

Pangalawa, ang pagtutugis sa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Simula sa Mayo, masinsinang tututukan ang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Bagama't ang mga nasawi sa motorsiklo ay madalas na nangyayari sa Mayo bawat taon, at higit sa 400 katao ang namamatay sa mga aksidente sa motorsiklo taun-taon, kabilang sa mga ito, ang bilang ng mga paghahatid ng mga aksidente sa motorsiklo na lumalabag sa mga signal ng trapiko at maging ang bilis ay ang pinakamataas.

  

Kasama sa mga target na lugar sa pagpapatupad ang trapiko sa bangketa, mga paglabag sa signal, at mga paglabag sa gitnang linya nang hindi nakasuot ng gamit pangkaligtasan. Sa partikular, kinokontrol nito ang ingay na dulot ng iligal na pagpagbabago sa sasakyan(illegal tuning).

  

Maiiwasan umano nito ang iligal na pagbabago sa sasakyan sa pamamagitan ng paggawa ng sapilitan na ipakita ang resulta ng pagsubok ng air noise certification(sertipikasyon ng ingay ng hangin) sa mga motorsiklo. Kung ito ay lalabag, ang multa na hanggang 2 milyong won ay ipapataw, at ang noise control cctv ay gagamitin sa hinaharap para sa panimula na harangin ang ingay ng mga motorsiklo na dulot ng mga iligal na pagbabago.

  

Pangatlo, multa para sa kapabayaan sa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ng sistema ng ulat sa pagpapaupa ng pabahay, isa sa tatlong batas sa pangungupahan, ay ipapatupad nang mahigpit mula sa susunod na buwan pagkatapos matapos ang isang taong panahon ng probasyon. Kung hindi magpapatuloy sa ulat o gumawa ng maling ulat, multang 1 milyong won ang ipapataw.

  

Ang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y isang sistema kung saan obligado ang mga may-ari ng lupa at mga nangungupahan na mag-ulat ng mga detalye ng upa, panahon, deposito, at kontrata sa loob ng 30 araw mula sa petsa ng kontrata.

Sa kaso ng isang kontrata na higit sa 60 milyon won para sa isang deposito sa pag-upa o isang buwanang upa na higit sa 300,000 won, sa metropolitan area at mga punong lungsod, atbp., kung alinman sa mga ito ang naaangkop, dapat mong iulat it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