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Types of jeonse fraud and precaution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is a method of trading a house with a jeonse deposit from a tenant.

 

Abuse of laws is a method of jeonse fraud in which the owner changes and the house is auctioned before the tenant report the mov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ires caution because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lessor is recognized from the day after the move is reported.

No notification of arrears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tenant suffers damage due to the preferential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fter the jeonse contract is completed without notification of arrea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to prevent jeonse fraud. This is because the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are guided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order system are written together. It is also important to check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It should be checked and contracted through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is recommended to check the size of the housing's debt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re in arrears through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년 연속 추진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