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Types of jeonse fraud and precaution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is a method of trading a house with a jeonse deposit from a tenant.

 

Abuse of laws is a method of jeonse fraud in which the owner changes and the house is auctioned before the tenant report the mov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ires caution because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lessor is recognized from the day after the move is reported.

No notification of arrears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tenant suffers damage due to the preferential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fter the jeonse contract is completed without notification of arrea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to prevent jeonse fraud. This is because the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are guided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order system are written together. It is also important to check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It should be checked and contracted through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is recommended to check the size of the housing's debt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re in arrears through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

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센터 교육실과 외부 기관을 병행 활용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제공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문해력 교육과 야외 체험을 통합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아동들은 은행권 청소년 리더십 훈련, 기업탐방, 국악 관현악 공연 관람, 진로 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꿈자람 놀이터’의 핵심 주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차 접수 시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정책으로,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1회 교육활동비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이다. 자녀 연령은 2007년부터 2018년 출생자까지로 제한되며, 신청일 기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센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이며, NH농협카드(성남시교육지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성남시 내 학원, 독서실,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