随着全组合同的增加上个月租房者没能退还的全组保证金达872亿元创历史最高记录。这是因为‘差额投资’、‘恶意利用法律’、‘未告知拖欠事实’等制度的漏洞使全组诈骗增加的缘故。

全组诈骗类型有‘差额投资’、‘恶意利用法律’、‘未告知拖欠事实’等。差额投资发生几率高的是住宅买卖价和全组价低的住宅。因为买卖价和全组价相差不大全组租房者用全组保证金进行住宅买卖。

恶意利用法律则是租房者在还没有做迁户申报前更换房主导致住宅被拍卖的全组诈骗形式。住宅租赁保护法中进行迁户申报的第二天开始才对出租人有对抗力所以要格外小心。

未告知拖欠事实签合同的话全组合同签订后将先征收国税对租房者造成不利和损失

为防止全组诈骗建议用住宅租借标准合同。因为有明示对租界人的保护规定以及保护方法和条令制度等内容。还有查询确认周边的行情也非常重要。通过国土交通部的实际交易价公开系统确认周边行情后签合同而且要确认登记证书了解住宅的负债规模以及国税和地方税拖欠与否。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