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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雇佣劳动部放宽外籍劳动者工作场所变更条件,推动改善工作环境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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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겨울 첫 강설 예보. 경기도, 31개 시군과 대비 상황 긴급 점검

오는 4일 오후에서 밤사이 도 전역에 올겨울 첫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4일 예상 강설량은 1~3cm로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작년 이상의 강설이 없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 기조 아래 선제적 사전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제설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와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제설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설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축과 관리를 시군에 당부하는 한편 제설제가 부족한 시군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1만 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1월 25일 가평군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비축과 제설장비 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안산시, 외국인 범죄예방 협력 네트워크 가동… 치안 기반 구축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단원경찰서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안산시와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외국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공헌, 4대 기관 업무협약(MOU)’의 연장선 차원이다. 회의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통계 및 현황 파악과 기관별 관련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발표 및 공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체계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정기 소통 채널 마련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확대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의 상시운영 및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촘촘한 치안의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