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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9月起全面整治“插队、压线”等5类交通违规行为,罚款与记分力度加大

9월부터 ‘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본격 시행…과태료·벌점 강화

 

自2025年9月1日起,韩国警察厅将正式启动对五类严重破坏交通秩序的违规行为的集中整治,包括“插队变道”、“压线进入交叉路口”等现象。此前的7月与8月为为期两个月的劝导期,从9月开始将全面进入实质性执法阶段,以确立基本的交通秩序。

 

此次重点打击的5类违规行为包括:在交叉路口拥堵时强行驶入造成堵塞(俗称“压线尾随”)、在等待车辆之间强行插入、违反顺序强行掉头、未满足乘车人数条件便驶入公交专用道,以及在非紧急情况下非法使用警示灯或警报器、无视交通信号进行非紧急救护车行驶等。

 

为此,警方已在全国范围内指定了883个压线尾随高发路段、514个插队变道多发点位、以及205个掉头违规重点地段,并通过固定式CCTV、手持摄像机等方式建立了严密的监控体系。再加上便衣巡逻车辆和现场交警的联合执法,驾驶人几乎无从规避。这一举措旨在消除执法死角,提醒屡次违法的驾驶者提高警觉。

 

处罚力度也大幅提高。例如插队变道将被处以4万韩元罚款并记10分,交叉路口尾随造成堵塞将被罚6万韩元并记15分,乱序掉头的处罚亦相同。高速公路上,若搭载不足6人的车辆驶入公交专用车道,将被罚7万韩元并记30分,若屡犯则可能面临吊销驾照。至于非紧急救护车在无特殊情况时使用警灯或闯红灯的行为,也将至少面临7万韩元以上的罚款和30分以上的记分,严重时甚至可能被追究刑事责任。

 

此次整治并非临时措施,而是旨在从根本上改善交通文化的制度性介入。警方表示,以往执法较为宽松或仅停留在劝导阶段的项目,此次将予以重点检查,以减少因驾驶人违法行为带来的社会成本。尤其是长期存在的插队、尾随行驶等行为,不仅让其他驾驶人感到不公与不悦,更实际引发了多起交叉路口事故及高速公路追尾事故,因此必须予以强力管控。

 

目前,警方已在多个现场积极使用摄像取证方式进行查处,并有部分地方政府同步开展了针对运输企业和地区驾驶人的交通法规教育活动。此外,为减少因语言障碍造成的误解与违规,一些警察署还向多文化驾驶人及外籍劳工分发多语种交通法规指南。

 

本次针对五类交通违规行为的集中整治,不只是维护交通秩序,更是为了恢复道路上的安全与互相尊重文化。没有驾驶人自身意识的改变,很难期待整治效果。但若能通过强力执法与宣传教育相结合,有望显著减少不必要的摩擦与事故。

 

有关此次整治的具体咨询,可登录韩国警察厅官网或联系各地区警察署交通管理科。

 

 

 

 

(한국어 번역)

2025년 9월 1일부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경찰의 전면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는 홍보가 아닌 실제 단속을 통해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5대 반칙운전은 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정차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끼어들기, 정해진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승차 인원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위반행위, 그리고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비긴급 구급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상습 발생 지점 883개소, 끼어들기 단속지점 514개소, 새치기 유턴 주요지점 205개소를 선정하고, 고정식 CCTV와 캠코더를 이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암행 순찰차와 현장 교통경찰관의 단속까지 더해져,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끼어들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흐름을 방해한 꼬리물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새치기 유턴 역시 꼬리물기와 동일하게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6인 미만이 탑승한 승합차가 이용한 경우에는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을 작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도 최소 7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30점 이상의 벌점이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이 미비하거나 계도 중심에 머물렀던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질적인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실제 교차로 사고와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운수업체나 지역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운전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교통법 안내도 일부 경찰서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속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반에 노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5대 반칙운전 단속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닌, 도로 위의 안전과 배려 문화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단속과 병행된 교육과 홍보가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속에 대한 세부 문의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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