増える賃貸契約 により借家人が返してもらえなかった保証金が先月872億ウォンを記録し歴代最大金額を超過しました。 これは「ギャップ投資」、「法令悪用」、「滞納事実未告知」等、制度の弱点を狙った詐欺 が日増しに増えていったためです。

詐欺タイプにはさ「ギャップ投機」と「法令悪用」、「滞納事実未告知」等があります。 ギャップ投機は、住宅売買価格と傳貰価格の差が少ない住宅を対象に発生する確率が高いです。 売買価格と傳貰価格の差が大きくないため、伝貰借家人の伝貰保証金で住宅を売買する方式です。

法令悪用は借家人の転入届が完了する前に、主人が変わり、家が競売にかけられる詐欺方法です。 住宅賃貸借保護法は賃貸人に対する対抗力は転入届を出した翌日から認められるので注意が必要です。 滞納事実を告知して傳貰契約をした場合、傳貰契約が完了してから国税を優先徴収することにより借家人が被害を受ける場合をいいます。

傳貰詐欺を予防するためには住宅賃貸借標準契約書を使用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賃借人保護規定などが案内されていて、保護方法や命令制度などが一緒に作成されているからです。 また、周辺の相場を確認することも重要です。 国土交通部の実取引価格公開システムなどを通じて周辺相場を確認し契約しなければならず、登記簿謄本を通じて住宅の負債規模と国税および地方税滞納有無を確認してみるのが良いで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