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요금 대비 전기와 가스비가 각각 5.3%씩 오른 것이다. 전기, 가스요금 조정은 크게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 요금은 4431원 각각 상승해 가정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할 액수는 7451원이다.

 

부담액수는 4인 가구 1개월 평균 전력 가용량 332kWh, 가스 평균 사용량 3681MJ로 상승하는 요금을 단순 계산 한 수치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부담감이 적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도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점진 반영한다.

 

WHY

전기세가 오른 것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가지 원인이 꼽힌다. 우선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큰 원인으로 제기 되었다.

 

낮은 원전 이용률로 전기 발전에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원전 이용률을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복했음에도 한전이 적자를 본 것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30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 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전기요금의 인상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은 발전에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유가 등 원재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SO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각 가정마다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3배 늘리고 신청 방법을 간소화한다.

 

환급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간단해진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현행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4인 가구 평균 전기사용량인 332kWh 기준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이면 2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캐시백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에너지를 절감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는 확대 적용을 통해 한번만 신청하면 다음 분기에도 자동등록 되도록 개선한다. 환급액이 크지 않아계좌 현금 이체보다 다음달 요금 에서 할인하여 캐시백을 해준다.

 

에너지캐시-----------------------------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 절약된 전기 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가정 중 주택용 전기 사용자이다. 고압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정은 가족구성원 중 1인이 신청하면 되며, 한전 고객번호가 있는 개별 가정은 전기사용계약자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한전과 개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주택용(주거용) 및 저압 호별아파트 등 타 한전 소비자 행동변화프로그 램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전력 EN:TER에 가입해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 지급대상은 최소절감률인 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이다. 절감량 산정은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에서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을 뺀 값이다.

 

과거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을 경우 1개년을 적용한다. 캐시백 지급기준은 개별가정 절감량별 30원이지만 확대를 통해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며 단지 내 개별가정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된다. 지급한도는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만큼이며, 지급은 현금(한전과 계좌이체 약정필요) 또는 전기요금청구서(또는 관리비 청구서),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캐시백 관련 문의는 지역별 담당자 또는 전화(123)를 통해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