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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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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 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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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국 최초 스마트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로 한파 대응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를 시행하며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에 나선다. '군포 핫뜨거'는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군포 얼음땡' 사업의 후속(2탄) 정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사계절 생활밀착형 자연재난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자판기를 활용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포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다. 군포시는 오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약 60일간,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개소에 스마트 핫팩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 핫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운영 체계를 적용해 새벽·야간 시간대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용 이력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핫팩은 KC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했다. 군포시 관계

여주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25년 한국어교육은 기초반·초급반으로 이루어진 초급과정과 토픽반, 국적취득준비반, 회화반으로 구성된 심화과정,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초급과정에서는 생활 속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일상 적응을 지원했으며, 심화과정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영주권·국적취득 준비, 귀화 면접 대응, 실전 회화 등 실용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한국어교육에는 약 3,0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참여율과 학습 성취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귀화 면접에 합격해 국적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지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배경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