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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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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 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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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어교육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25년 한국어교육은 기초반·초급반으로 이루어진 초급과정과 토픽반, 국적취득준비반, 회화반으로 구성된 심화과정,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초급과정에서는 생활 속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일상 적응을 지원했으며, 심화과정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영주권·국적취득 준비, 귀화 면접 대응, 실전 회화 등 실용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한국어교육에는 약 3,0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참여율과 학습 성취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3명이 귀화 면접에 합격해 국적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지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배경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강화 위한 안전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다. 최근 글 중심 안내보다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개발했다. 자료는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이주노동자 주요 유입국 언어를 포함해 총 10개 언어로 구성됐다. 3편의 안전교육 영상과 함께 기본 작업 안전수칙부터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제작했다. 도는 매뉴얼 배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기업·소상공인, 농·축산업 등 4개 분야 42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