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6일(목, 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of 2025)’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Leaders)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물(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1.9% 상승… 대세 상승세, 과열 구간 진입 코스피는 전주 대비 49포인트(+1.9%) 오른 2,6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5.2% 상승… 강한 반등, 과열 구간 진입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99포인트(+5.2%) 오른 5,9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 속 반전을 완전히 이루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약한 상승세, 저항 구간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26포인트(+0.7%) 오른 3,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과 중국, 90일간 관세 인하 합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향후 90일간 상호 부과 중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0.7% 상승… 과열 구간 진입, 단기 조정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18포인트(+0.7%) 오른 2,5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S&P 500, 0.5% 하락… 상승세 둔화, 하방 압력 확대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7포인트(-0.5%) 내린 5,6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냉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일봉상으로는 상승세가 꺾이고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9% 상승… 강한 상승 에너지, 저항 구간 진입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62포인트(+1.9%) 오른 3,3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상승 에너지가 작용하는 모습이며,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 초입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공급망·통화·수출 변수 부각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집중 체류 면담 및 숙소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농번기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농가 133곳, 근로자 564명이며, 농업복지팀과 언어소통도우미 등 총 5명이 투입되어 숙소 위생 및 안전 점검, 근로자 체류 현황, 근로계약 이행 여부, 근무시간 및 임금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염 속 건강관리 요령과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집중 안내하며 근로자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하였다. 양주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폭염 등 기후위협 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7월 19일(토), 하남시 보건소 1층에서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외국인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보건소(하남시 대청로 10) 1층 진료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해 하남시 외국인지원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검진 항목에는 ▲혈압과 혈당 측정 ▲간 기능과 콜레스테롤 검사 ▲간염(A·B·C형) 검사 ▲신장, 통풍, 고지혈증 관련 검사 ▲흉부 X선 촬영(결핵 검사) ▲소변 검사 ▲매독 검사 ▲건강 상담 등이 포함되며, 모두 합쳐 30여 종의 항목이 진행된다. 검진 결과 이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서 추가 상담과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정 감염병이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도 연계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게 건강을 챙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