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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 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 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안산이 포화되면 자연스럽게 시흥 출장소가 과밀을 이루고, 북 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양주로 가야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양주, 화성, 수원, 안산 등에 출 입국 사무소가 있지만, 예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불법 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민사회국이 앞장서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지속가능성은 충분 하지만 선발된 기자의 국적별 구성이 경 기도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맞지 않아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주민의 아이들을 SNS기자단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SNS로 소통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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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