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정책

김정영 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계획 중이며, 2024년 예산액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2023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상 추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민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