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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 반대 85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2024년 12월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번 탄핵소추안 투표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해 진행했다. 그중 204표가 찬성하며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0표를 4표 넘기며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7개월째로 지난 3일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기작되어 비상계엄 선포 뒤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되며, 파면 이후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군 통수권과 긴급명령권,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총리가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한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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